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6316
결재일자	2016.10.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차동윤		박숙희	정환중	성은희	10/03 유재룡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3번, 김현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473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개요

○ 배정예산(2015,2016) 및 집행된 금액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된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 대상사업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지원

붙임 : 사업별 개요 및 예산집행 현황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숙 희
	☎ 2133-3513	주무관	차 동 윤
	작 성 일 : 2016.9.30

□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 사업개요(2016년)

- 사업목적 : 기존건축물 에너지 절약․효율개선

- 지원규모 : 15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6년 공고일~12월9일 최종심의

(단, 융자규모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모든 유형의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단열재, LED교체 등)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 주택은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 건물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 지원조건 : 연리 1.45%, 8년내 균등분할상환

(건물은 3년이내 거치 가능)

○ 예산집행 현황(2015~2016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5년	15,000,000	12,900,000	2,100,000
2016년 (9.30기준)	15,000,000	9,000,000	6,000,000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

○ 사업개요(2016년)

- 추진기간 : ‘16. 3월 ~ 12월

- 보급목표 : 1,000대 (자치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30~145대)

- 지원내용 : 1대당 16만원 보조금 지원 (소요예산 1.6억원, 전액 시비)

․ 1가구당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대 지원

․ 일반보일러 대비 가격 차액(약20만원)의 80% 수준 지원

- 지원대상 :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서울시민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세입자도 가능)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지원절차 : 자치구에서 서류심사 및 보조금 지급

구비서류 제출(사전신청)		심사 및 고지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		지원금 지급
신청자		자치구		신청자		자치구

※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재배정, 자치구에서 서류심사 및 보조금 지급

○ 예산집행 현황(2015~2016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5년	240,000	240,000	0
2016년 (9.30기준)	160,000	133,760	26,240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사업개요(2016년)

- 지원대상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일반건물 등

- 지원 규모 : 30억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사업내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 콘센트 연결형(200~500W급) :  900kW(3,000가구)

► 계량기 연결형(1~3kW급)    :  900kW(300가구)

► 대여사업 등(3kW 이상)     :1,100kW(12개단지)

- 사업추진 절차

태양광 미니발전소(신재생에너지 포함) 보급지원 사업

- 사업신청(신청자→업체→자치구→시) ⇒ 보조급 신청(보급완료 후 신청자→업체→자치구→시) ⇒ 보조금 지급(시→신청자)

○ 예산집행 현황(2015~2016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5년	3,200,000	2,726,982	473,018
2016년 (9.30기준)	3,000,000	1,613,000	1,3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