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시선진화담당관-14255		주무관		★시민의식선진화팀장		도시선진화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유준규		장현민		이희현		주윤중	09/30 신연희
등록일자	2016.9.30.
결재일자	2016.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ㅣ
-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업소 합동단속계획

강   남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형사소송법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70조(행정고발사건의 수사기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최근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외국인 여성 고용업소가 날로 증가하여 성매매 등 불법행위 강요나 인권유린 발생 개연성이 높아 선제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업소 합동단속계획

최근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외국인 여성 고용업소가 날로 증가하여 성매매 등 불법행위 강요나 인권유린 발생 개연성이 높아 선제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강남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법령

□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46조(강제퇴거), 제94조(벌칙)

	관련법규 요약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 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Ⅱ			단속의 필요성

□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업소 날로 증가

❍ 태국(타이)마사지, 중국마시지 등 최근 마사지 업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마사지 업소와 일부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이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함

□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강요, 임금체불‧노동착취‧불법감금 등 인권유린 개연성 높음

❍ 불법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 중 일부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고, 임금체불, 노동착취, 불법감금 등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단속권한을 가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필요

❍ 이와 같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출입국관리 위반사범 단속권한을 가진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필요성 대두

Ⅲ			단속 계획

□ 단속기간 : 2016. 10. 1. ~ 11. 30. (2개월간 주 1회, 약 8~10회 합동단속)

□ 단속대상 : 마사지업소, 노래연습장 등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의심업소

□ 단속인원 : 총 8명 (강남구청 특사경 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사경 3)

□ 단속방법 : 주 1회 합동단속 (강남구청 특사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사경)

□ 단속내용

❍ 불법 고용 영업주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강요 행위

❍ 불법체류자,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의 불법 고용행위

❍ 임금체불, 노동착취, 불법감금 등 외국인 여성 인권유린 행위

□ 위반업소 조치

◈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 외국인 여성 성매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 관할경찰서로 위법행위 통보

☞ 외국인 여성 불법행위 발견 시 관할경찰서로 통보하여 추가 수사 요청

❍ 노래연습장 등에서 외국인 여성 고용 시 : 인‧허가 해당부서로 행정처분 의뢰

☞ 노래연습장 등에서 외국인 여성을 노래 도우미로 고용 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특별사법경찰

❍ 불법 고용된 외국인 여성 : 현장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 보호시설로 이송

☞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불법 취업행위 조사 후 본국으로 강제 출국

❍ 외국인 여성 불법 고용 영업주 : 추후 조사를 거쳐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입건

☞ 외국인 여성 불법행위 조사 후 영업주 소환하여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입건 조치

Ⅳ			기대 효과

❍ 불법 고용된 외국인 여성을 현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로 이송 후 강제출국 조치로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 불가

❍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강요나 불법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로부터 즉시 구제

❍ 선제적인 합동단속 시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강남이미지 제고

Ⅴ			행정 사항

❍ 도시선진화담당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합동단속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합동단속 사전 준비 : 외국인 불법 고용 의심업소 내사, 단속차량 확보 등

❍ 외국인 여성 불법행위 발견 시 해당기관(부서)에 통보

⇒ 성매매/유사성행위 : 강남/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과로 통보

⇒ 노래연습장 등에서 외국인 여성 도우미로 고용 시 : 구청 해당부서로 행정처분 의뢰

❍ 외국인 여성 불법고용업소 합동단속 관련 간담회 개최 : 총 45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선진화담당관, 선진일류도시건설, 선진도시생활공간조성,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산출근거 : 15,000원/명 × 10명 × 3회 = 45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