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4462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16.9.30.

홍정모

전혜정

조상연

09/30

이상형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추진계획

2016.9.30.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추진계획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명시이월을 추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및 제27조

	이월요건(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월할 수 있음. ※ (지출을 끝내지 못함) 지급이 미 완료 되는 것 뿐 아니라 지급 시기 미 도래도 포함

□ 요구 유의사항

□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예산편성 시점)됨에도,

명시이월 대신 사고이월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연도 내 지출완료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후 사고이월 요구 등

□ 지출원인행위 여부는 관계가 없음

□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고이월만 가능

□ 이월절차

이월방침 및 사업제출		정책심의회		예산안 첨부		구 의회 제출․의결		이월예산 요구		이월예산 확정
사업부서 (10.21.한)		기획예산과 (11월초)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사업부서 (12.31.한)		기획예산과 (2017.1.10.한)

□ 행정사항

□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철저

- 연도 말 까지 계약발주 등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워 사고이월 요건 미 충족 예상사업은 명시이월 제출

□ 대상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의 적정성여부를 사업 주관부서 자체

검토 후, 2016. 10. 21.(금)한 자료 제출

- (제출자료) 방침서(기획예산과 협조, 부구청장 결재), 명시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명세서 각 1부

- (작성방법)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조서 및 이월명세서

양식에 의거 통계목까지 작성

붙 임  1. 명시이월 사업조서 1부.

2. 명시이월 이월명세서 1부.

3. 관련법령(지방재정법,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운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