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662
결재일자	2016.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신용휴	박철규	고승효	이택근		04/15 김준기
협 조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2016.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

‘16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

해빙기에 발생하는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사전준비 : ‘16. 1. 15 ~ 2. 11 (28일간)

○ 추진기간 : ‘16. 2. 15 ~ 3. 31 (46일간)

□ 관리시설 : 옹벽·축대, 터파기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등

□ 참여기관
○ 서울시 : 18개 실·본부·국 및 산하 본부 및 사업소

○ 자치구 : 25개구

○ 투자출연기관 : 18개 기관

□ 추진내용

○ 집중관리대상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제조사(~2.11까지)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16.2.15~3.31(46일간)

○ 집중관리대상 시설 점검 및 관리 : ‘16.2.15~3.31(46일간)

○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 ‘16.1.15~3.31

2		추진실적

□ 총평

○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 상황근무 등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음

○ 시설관리기관별 단체장을 주축으로 현장점검 위주의 안전관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총제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였음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경미한 것은 현장 시정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보수코자 진행중임

□ 점검실적 현황

○ 점검결과(정기, 수시 포함)

구분	점검대상 (개소)	투입인력 (명)	지적사항 (건)	조치사항 (건)	조치진행 (건)
합계	9,065	7,048	2,190	1,888	302
옹벽·축대	975	1,399	194	163	31
터파기공사장	1,060	887	364	356	8
급경사지	580	740	231	161	70
노후주택	3,165	1,413	470	368	102
기타	3,285	2,609	931	840	91

※ 기타 : 지하철,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등

- 집중관리대상시설

- 집중관리대상시설 : 해빙기 안전관리기간(‘16.2.15~3.31) 중 집중적으로 관리 할 취약시설

- 점검주기 : 주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기온상승, 호우특보 등 재난위험 징후시 수시점검(2회 이상)

(단위 : 개소)

계	옹벽·축대	터파기공사장	급경사지	노후주택	기타
752	178	162	92	201	120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방시설(배수로) 낙엽 적치	낙엽 제거완료		축대붕괴 위험	축대 보수완료		터파기공사장 굴착사면	사면보강용 천막 설치

□ 분야별 점검결과

○ 해빙기 민·관 합동 표본안전점검

- 점검기간 : ‘16. 2. 25 ~ 3. 15 (기간 중 8일)

- 점검대상 : 집중관리대상 35개소 표본조사

- 점 검 자 : 민간전문가, 자치구 및 시설안전과 합동(총 40명)

- 지적사항 : 총 79건(시정 49, 권고 30)

(단위 : 건)

유형별 구분		옹벽·축대	터파기공사장	절개지	노후주택	기타 (육교 등)
계	79	32	18	14	4	11
시정	49	21	15	4	2	7
권고	30	11	3	10	2	4

-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약 암반부 붕괴 위험	천막 보양완료		L형 PC옹벽 이격발생	이격발생부분 충진완료		공사장 절개지 붕괴 위험	천막 보양완료

○ 안전관리 교육 및 비상근무

-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16. 1. 15 ~ 2. 11

· 교육성과 : 지역주민 16,293명, 건설공사장 6,217명, 공무원 5,735명

<강사 : 고려대 주영규 교수>

- 시 통합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교육일자 : ‘16. 3. 25

· 참여인원 : 총 125명 (시 19, 자치구 89,

사업소·공사·공단 17)

- 비상근무조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16. 2. 15 ~ 3. 31

· 참여인원 : 시 시설안전과 26명, 자치구 1,448명

○ 홍보 현황

- 해빙기 대비 홍보 추진 결과

· 홍보기간 : ‘16. 2. 3 ~ 3. 31

· 홍보성과

홍보물 (전단지, 회보 등)	전광판·현수막	방송매체 (TV, 신문 등)	보도자료	온라인	캠페인
1,509,595매	5,753개소	3,318회	93회	180회	6,585명

KBS 등 방송매체 보도현황

❖ 방송매체 : KBS, MBC, SBS, YTN, MBN, KTV

❖ 보도일자 : ‘16. 2. 17 ~ 2. 18

❖ 취재장소 : 종로구 창신동 23-818 절개지

❖ 인 터 뷰 : 조성하(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고승효(시설안전과장)

❖ 방송보도 : KBS 9시 뉴스, SBS 8시 뉴스 등

KBS9시뉴스(2.17)		SBS8시뉴스(2.17)		YTN뉴스(2.18)

3		문제점 및 제도개선

○ (예산) 해빙기 기간 민간전문가 활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나 예산 미확보로 애로사항 발생

⇒ 17년 해빙기 기간 대비 자치구 예산확보(점검비)토록 조치 필요

○ (중북점검) 시 및 자치구, 해빙기 기간 대형공사장 등 일부 시설 표본점검시 중복점검 발생

⇒ ‘17년 해빙기 표본점검시 시 및 자치구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대체

4		수범사례

○ 정릉천고가 해빙기 안전점검 중 중대결함 발견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2.22부터「내부순환로 종암~성동 양방향 통제」

※ 정릉천고가 중대결함 발견(’16.2.17) ➡ 市․전문가․한국시설안전공단 현장점검

(2.17~2.20) ➡ 폐쇄조치 결정(2.21) ➡ 교통통제(2.22 새벽 0시)

- 안전자문단 운영, 임시 보강교각 설치, 손상부분 보수·보강 등

	선제적 대응 및 시정역량을 집중한 총력대응체계 가동으로 시민안전 확보

○ (단체장 현장점검) 대형건설현장 등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해빙기 현장점검 활동 실시

정릉천고가(시장)	공사장(강동구)	건축현장(서초구)	옹벽(양천구)

- (활동사항) 해빙기 관련 지시사항 75회, 회의개최 30회, 현장점검 58회

5		향후계획

○ 해빙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사항(예산, 중복점검)은 ‘17년 시행시

반영토록 해당기관에 요청

○ 지적사항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신속히 보수토록 시설관리기관(부서)에 요청(‘16년 상반기 중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