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9. 30(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9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대기관리과장		이인근	2133-3630
						대기개선팀장		서형석	2133-366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김보라	2133-3667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11월 특별점검 실시 -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점검 실시 - 일부 대규모 공사장 및 민원상습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민생사법경찰·구 합동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9개소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조치 등 점검 - 위반사항 적발시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고발 등 엄격 조치 예정

□ 서울시는 10~11월 2개월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가을철 기상여건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 비산먼지는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중 하나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 시는 지난 7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특히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일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 상습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대상은 서울지역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총 1,809개소(8월말 기준)이며, 이 중 특별관리공사장은 496개소이다.

※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설업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을 말함

□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진벽, 세륜시설, 수송차량,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조치 여부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

- 방진벽 설치 여부 :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

- 세륜시설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 자동식 세륜시설(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 또는 수조식 세륜시설(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

- 수송차량 비산먼지 억제 여부 :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할 것,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살수 시설 여부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기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15 참고

□ 서울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하는 등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가을은 기상여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단속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도 보호하겠다”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201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가을철 특별점검 계획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기    간 : ′16. 10 ~ 11월(2달간)

□ 점검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9개소(특별 496, 일반 1,313)

□ 점검사항

○ 방진벽 설치 여부

-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

○ 세륜시설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 자동식 세륜시설(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 또는 수조식 세륜시설(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

○ 수송차량 비산먼지 억제 여부

-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할 것,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살수 시설 여부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통행도로 먼지억제 조치 여부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

-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마을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기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15 참고)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및 벌칙

구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과태료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5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4항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비고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