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507
결재일자	2016.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노수영		최석진	09/29 진조평
협조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도입을 위한 -

전문가 자문회의(제2차) 개최 계획

2016.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자문회의 개최계획

◈ 서울우수한옥 및 한옥인 지원을 통해 서울의 우수한옥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인증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회의 개요

(일    시) 2016. 10. 10.(월) 14:00~  ※ 제1차 자문회의 : ’16.8.12.

(장    소) 서울한옥지원센터 대청마루

(참 석 자) 총 11명 (붙임 참고)

(주요내용) 세부적 인증제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자유토론

회의 안건

우수건축자산과의 관계

- 우수건축자산 지정․관리 시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현 시점에서 서울우수한옥과의 관계를 규정짓기 어려움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우선도입, 향후 우수건축자산과 제도간의 위계, 대상, 인센티브 등 검토과정을 거쳐 조율․추진

인증제 적용 대상

- 한  옥

․(신청대상) 서울시 內, 2001년 이후 건축, 리모델링한 한옥

․(인증수준)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 개보수․신축한 한옥 수준*

⁕ 전체 한옥의 5% 수준 (서울한옥 만여동 중 등록한옥 5백여동)

- 한옥인

․(적용대상) 서울우수한옥에 참여‧기여한 사람

․(적용분야) 건축가, 시공자, 도편수․석장․와장․소목장․미장장인․온돌장인 등 장인(각 공정의 책임자)

우수한옥 심사기준

- 외관요소에 치중되었던 기존의 각종 한옥 기준에, 실제 한옥살이 공간으로서의 성능, 유지관리상태 등 추가

⇒ 공공재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실질 한옥살이 및 실생활을 지혜롭게 담고 삶의 질 향상의 조건을 갖춘 한옥 지원

서울우수한옥과 한옥인에 대한 인센티브

- 한  옥

․표식(동판) 수여, 홍보 지원 등

․한옥 유지관리 지원(정기적 시설점검, 건물 가력서 작성・관리)

- 한옥인

․서울우수한옥 참여 확인증(공식적 이력으로 활용)

⁕ 몇 년의 한옥인 정보가 수집되면 인증제 인명록 제각, 배포・홍보

행정 사항

소요예산 : 총 650,000원

- 산출내용 : 자문수당(150천원× 4인=600천원) 및 다과비(50천원)

- 예산과목 :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명품한옥 및 한옥장인 인증제, 사무관리비

향후 계획

- 인증제 실시계획 수립                         :    ’16.10월

- 인증제 시행 공고 및 접수                       : ~  ’16.11월

- 심사 및 인증완료                             : ~  ’16.12월

붙임 :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작 성 자	한옥조성과장 :진조평 ☎2133-5570 한옥지원센터팀장 :최석진 ☎5315 담당 :노수영 ☎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