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0506
결재일자	2016.9.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협 조
	주민참여예산팀장

2016년 온예산위원회 운영계획

2016. 9.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온예산위원회 운영계획

시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예산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19조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959, ‘16.4.8)

Ⅱ		운 영 개 요

□  운영기간 : ’16. 9월 ~ 10월

□ 참여대상 : 총 55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위원 47명

○ 온예산 코디네이터 8명

□ 주요내용

○ 2017년 시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의견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운영

○ 온예산위원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코디네이터) 운영

- 구성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시민단체 등

- 역할 : 시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분석의견 제출

주민의견서 작성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지원

Ⅲ		세부 운영계획

□  온예산 설명회

○ 일    시 : `16. 9. 6(화)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2016년 온예산 활동계획 안내 및 분과별 모임

- 예산분석 방법론, 온예산 특강

- 2015년 온예산 활동 경험 발표(전임 온예산위원 초청)

□  예산분석 세미나

○ 일    시 : `16. 9. 29(목)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워크숍룸(지하2층)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 및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2016년 시 주요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분석의견 발표

- 분과별 의견 공유 및 의견서 초안 작성

※ 활용자료

- ‘15 시민참여결산 설명서(50억이상 사업(385개, 18조 9002억))

- ‘16 예산 사업 설명서

□  온예산위원 워크숍

○ 일    시 : ‘16. 10.11(화)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지하2층)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 및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17년 예산편성자료 설명 및 토의

⇨ 실무조정완료 자료제공(‘17년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 분과별 주민의견서 초안 작성 및 의견 공유

□  온예산위원 작성 실무 회의

○ 일    시 : ‘16. 10.13(목), 20(목) 예정

○ 장    소 : 3층 소회의실

○ 참석대상 : 온예산위원(작성 책임자), 온예산 코디네이터

○ 주요내용

- 분과별 주민의견서 작성 및 코디네이팅 진행

□  최종 주민 의견서 제출

○ 일    시 : `16.10.31(월)

○ 제출절차

- 주민의견서 확정(재정관리담당관) ⇨ 예산담당관 ⇨ 시의회(예산안 첨부)

○ 주요내용 : 2016년 주요사업 및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의견 및 분과별 의견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68천원

○ 강사료(분석의견 발표) : 2,368천원(296천원×8명)

※‘16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일반1급, 230천원), 원고료(66천원) 기준

○ 참석수당 : 1,600천원(100천원×8명×2회)

※‘16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위원회 참석비, 100천원) 기준

○ 다과 등 행사비 : 1,000천원(200천원×5회)

□  2017년 전체예산안 제공 : 예산담당관

○ ‘17년 전체예산안 실무조정자료 : ’16.10.4(화)(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