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1. 서울시 감사담당관-14370(2016.9.26.)호와 관련입니다.

2.「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귀 기관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전 직원 교육 및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기관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1)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대표자와 실직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붙임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관련 공문(감사위원회)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3. 한권으로 알아보는「청탁금지법」바로알기(pdf).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화영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녹색에너지과장	09/2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6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56	/전송	02-2133-1020	/	mhy334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