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665
결재일자	2016.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탁성은	윤순용	정광현		09/28 김경호
협 조

「청탁방지담당관」지정 운영 계획

2016. 9.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탁방지담당관」지정․운영 계획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교육, 상담, 신고접수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사무처 내「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 운영 필요성

❍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신고‧접수 등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 리스크 최소화

□ 운영 계획

❍ 지정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자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 의정담당관(의정담당관, 행동강령 총책임관 겸임)

※ 서울시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위원장

❍ 임    무 : 소속직원 교육‧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수사기관 통보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접수, 감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 기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사무 처리

❍ 지 정 일 : `16.9.28.(청탁금지법 시행일)

□ 행정사항

❍ 청탁방지담당관 운영실적 관리 및 서울시 감사위원장 보고(보고서식 : 붙임) : 분기 익월 10일까지

붙임 : 청탁방지담당관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