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86(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림관 안내실 배옥식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비리없는 맑고 투명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안)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 재건축사례와 같이 부정부패 일소와 예방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을 제안한 사항으로 조합장의 임기제 실시, 재건축·재개발 순서를 주민에게 공지 의무화, 선이주 피해 방지, 조합원 총회시 민주적이고 공정한 투명한 의결절차,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기관 신설, 조합원 전자투표제 도입,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100%동의, 공공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부패비리 근절, 조합원의 주소·전화번호·성명 등 개인정보 열람복사 가능, 주민공청회 실시, 조합표준정관 시행,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행정적,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전면적인 개선과 개혁 보완을 요청하셨습니다.

**************************************************************************************************************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 요청하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지침으로도 공정하게 추진할 사항이 대다수이나, 보완 및 개선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장으로 무엇보다도 재건축 조합장이하 조합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협조하여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합운영과 관련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6항에 의거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민원사항은 자치구에도 알려 검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재건축조합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조합의 지도·감독권자인 *****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