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송파구 도시계획과-8045(2016.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문정지구(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 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미수립된 문정지구(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 적용기준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관계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부칙에 의거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여건변화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사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미관지구 등 변경사유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1988.11.19.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문정지구는 귀 귀에서 2000. 7. 5. 지구단위계획구역(구 건축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 결정 고시 후 지구단위계획을 미수립하여 2002. 7.19.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고시한 지구입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로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관리하여야 하며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사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고도지구, 미관지구 등 변경사유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 용적률 적용 기준 및 건축법령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 내용, 건축 인허가시 귀 구에서 적용한 법령 기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인희			도시관리운용팀장					代장명호					도시관리과장					09/2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5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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