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비용전가」 시행 관련 위반행위 처리계획 알림

1. 우리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조합, 본부)에 감사드립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운송비용전가 금지)가  2016.10. 1자로 시행됨에 따라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대상(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에 대하여 위반행위신고 처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 후 강력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관련 택시운송조합에서는 운송비용 전가 관련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4. 또한 양 노조 본부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신고요령 등을 단위사업 노조원에게 알려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면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무기명(제3자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 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아니함.

붙 임 : 1.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계획 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 이사장 귀하,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9/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