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목록

<처리안건  51건 : 재의요구 1건, 조례공포 34, 조례상정 4, 규칙공포 12>

□  재의요구안 : 1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2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재의요구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조례공포안건 : 34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 10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26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공포안	제정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	개별	227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3	개별	228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4	개별	229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5	개별	230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6	일괄	23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 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7		232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역사문화재과
8	개별	23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9	개별	2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0	개별	23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 24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3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	개별	23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3	일괄	238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4		239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5	개별	240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일자리노동 정책관	사회적경제 담당관
6	일괄	241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7		24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투자유치과
8		243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농업과
9	개별	244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10	일괄	245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1		246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12	일괄	247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폐지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3		248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정		문화예술과
14		249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디자인정책과
15	개별	250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6	개별	251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재무국	재무과
17	개별	25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18	개별	25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9	일괄	254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		25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	개정		건축기획과
21		25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공동주택과
22	개별	257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	제정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3	개별	258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24	개별	259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개정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상정안건 : 16건

○ 조례안 : 4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개별	260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2	개별	261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3	개별	26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재무국	세무과
4	개별	263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규칙공포안 : 12건

연번	상정 방법	의안 번호	의 안 명	입법 구분	제안부서
1	일괄	26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26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3		26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4	개별	267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5	개별	268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6	일괄	269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7		270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8	개별	27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9	개별	27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0	일괄	27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정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11		274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안전지원과
12		275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