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11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82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지안	박인숙		박대우		고홍석		류경기	09/2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9.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용,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경위

○ ’16. 5. 25. : 이혜경 의원 발의(찬성의원 16명)

○ ’16. 6. 17. : 제268회 정례회 심사 보류

○ ’16. 9. 6.  : 제270회 임시회 원안가결

Ⅱ		제안이유

○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 중 시립교향악단 외에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서울시에서 설립한 재단 모두 설립근거가 조례명에서부터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는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서울시향의 설치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없으며

○ 법인화 이후 예산이 급증하였으나 경영평가는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 전(前)대표이사와 전(前)예술감독과의 갈등이 언론 보도되면서 서울시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나

○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것보다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예술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동 폐지조례안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현행 조례에 재단명이 명시되지 않아 설립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수정가결 된 바,

○ 동 폐지조례안이 공포·시행되더라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계속 시의 출연을 받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동 폐지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 9. 23.

○ 정규 시보 공포 : ’16. 9. 28.

붙임 :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