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종결 보고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7036(2015.10.27.)호 관련입니다.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해 의견제출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종결보고 합니다.

1) 위반혐의별 검토결과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통보된 62건 모두 처분대상이 아님

통보건수	검 토 결 과
	지급보증서 발급	직불합의서 작성	대금지급 완료	공사타절	기타 (오입력)
62건	21건	10건	27건	3건	1건

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통보된 2건 모두 처분대상이 아님

다) 하수급인 미기재 : 통보된 7건중 1건 과태료 대상(업체명 : 승민종합건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검토결과서 1부.

2. 업체별 증빙서류(별도첨부)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代김석정		시설안전과장	09/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