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164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창섭	박순규	한병용		09/22 정유승
협 조

- 2016년 제2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2016. 9.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2차 -

서울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건축법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질의민원 심의 건(2016년 제1차, 유보)에 대한 2016년 제2차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개최 개요

○ 일    시 : 2016. 9. 20.(화) 10:00 ~ 12:10

○ 장    소 : 신청사 3층 건축기획과 내 회의실

○ 참석위원 : **************************************

○ 안    건 : 1건

□ 심의신청 개요

○ 심의안건 : ************ 건축심의 신청 자격 관련

○ 신 청 인 : ***

○ 신청취지

- 신청인은 ************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 단체의 대표자로써, `16년 1월경 건축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 *****은 신청인이 도정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는 건축심의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건축심의 신청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신청함

○ 처리경과

- `16.06.13  질의민원 신청(***→서울시)

- `16.06.2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개최(심의결과 : 유보)

************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기존 동의자의 소유권 변동, 사업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논의

- `16.06.30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시→구로구)

* 심의 관련 자료 보안 제출 요청

- `16.08.03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회신(구로구→시)

- `16.08.19  심의 관련 자료 보완 제출 요청(시→구로구)

- `16.09.06  심의 관련 자료 제출(구로구→시)

□ 개최 결과 : 따로붙임 심의결정서 참조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880,000원

- 산출기준 : 220,000 × 4인(외부위원) = 88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구현, 건축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100-201-01)

붙임  1. 심의안건 검토자료 1부

2. 회의참석자 서명부(외부위원) 1부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