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01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김태우	代김태우	한병용	09/22 정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87번, 이명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이명수 의원의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이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갑)

□ 요구번호 : 1287번

라. 서울시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 현황(표 자료)

* 서울시청 및 각 자치구별, 사업명, 인센티브 내용(보조금, 세금감면 등 지원내용)

마. 최근 3년간 서울시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가현황(자치구별)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재난취약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응급안전조치를

위하여 지원사업(1,311,772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금감면 실적은 없음(서울시 재무과, 세무과 자료)

□ 자치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참가현황은 수합중에 있으며, 완료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지원현황 (서울시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연번	구 별	대상시설	지원금액	안전조치 결과	비고
합 계			380,000
1	종로구	단독, 연립, 근생	30,000	정밀안전진단
2	용산구	단독, 다가구	100,000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3	성동구	연립주택	30,000	정밀안전진단
4	성북구	연립주택	30,000	정밀안전진단
5	은평구	연립주택	31,000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6	마포구	연립주택	16,500	정밀안전진단
7	양천구	옹벽·석축	25,000	정밀안전진단
8	구로구	연립, 시장	30,000	정밀안전진단
9	금천구	연립주택	27,500	정밀안전진단
10	영등포구	점포주택	30,000	정밀안전진단
11	강동구	연립주택	30,000	정밀안전진단

○ 2015년도 지원현황 (서울시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연번	구 별	대상시설	지원금액	안전조치 결과	비고
합 계			490,000
1	종로구	옹벽, 축대	74,000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2	중구	상가, 시장	75,946	정밀안전진단
3	용산구	아파트	15,000	정밀안전진단
4	성동구	아파트, 담장, 축대	34,500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5	강북구	옹벽	51,000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6	은평구	아파트, 연립	30,000	정밀안전진단
7	마포구	시장	77,506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8	구로구	시장, 주택	11,950	정밀안전진단
9	금천구	주택	17,300	정밀안전진단
10	영등포구	시장	25,000	정밀안전진단
11	동작구	연립, 옹벽	60,000	정밀안전진단
12	강동구	옹벽	10,000	응급안전조치
13	관악구	아파트	7,798	계측관리

○ 2016년도 지원현황 (서울시 추진 사업)

(단위: 천원)

연번	구 별	대상시설	지원금액	안전조치 결과	비고
합 계			441,772
1	관악구	아파트	30,000	정밀안전진단	‘16.4.5(2차)
2	중구	주택	21,340	정밀안전진단	‘16.5.13(3차)
3	강북구	담장,석축,옹벽	52,100	응급안전조치	‘16.5.13(3차) ‘16.7.13(4차)
4	은평구	석축	31,900	정밀안전진단	‘16.5.13(3차)
5	금천구	연립주택	7,332	정밀안전진단	‘16.5.13(3차)
6	영등포구	아파트	25,000	정밀안전진단	‘16.7.13(4차)
7	동작구	옹벽	50,000	정밀안전진단	‘16.5.13(3차) ‘16.7.13(4차)
8	25개 자치구	소규모 굴토공사장	199,100	소규모 굴토 공사장 안전점검비 지원	‘16.2.25(1차)
9		소규모 노후주택	25,000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지원	‘16.7.22(5차)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안종학
	☎2133-7088	담당자	김태우
	작 성 일 : 2016.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