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0864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김대영	황윤기		김근태		代장원석		전결 09/21 주윤중
등록일자	2016.9.21.
결재일자	2016.9.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

○ 설치목적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재원확보

○ 설치년도 : 1999년(조례개정일 1999년 1월 8일 조례 제423호)

2017년도 기금사업 추진방향

○ 도로굴착에 따른 신속·견실한 도로복구공사 시행

○ 잦은 굴착으로 노후·파손된 도로정비 등 사후관리

기금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779,866	4,342,670	5,194,557	△851,887	5,927,979

○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익금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2016.09.29.(목) 11:00 (예정)

2016.  9.   .

	강 남 구
(		안전교통국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 제9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볶구기금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해당없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굴착복구기금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자체조례의 의거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바, 기금의 안정·효율적인 관리를 위해“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설 치 개 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설치목적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재원확보

설치년도 : 1999년(1999년 1월 8일 조례 제423호)

	2		기 본 방 향

기금사업 목표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도로 사후관리 등의 원활한 도로유지관리

2017년도 기금사업 추진방향

○ 도로굴착에 따른 신속·견실한 도로복구공사 시행

○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파손된 도로정비 등 사후관리

○ 기타 주민통불편해소 및 안전사고예방과 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수행

	3		기금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 현황

2016년도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6,779,866	4,342,670	5,194,557	△851,887	5,927,979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입

	4		자금운용 계획

자금지수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예치금 회수	6,779,866	7,506,856	△726,990	비융자성 사업비	5,000,000	5,186,129	△186,129
이자수입	137,788	142,495	△4,707	예수금 원리금상환	194,557		194,557
기타수입	4,204,882	4,426,192	△221,310	예치금	5,927,979	6,889,414	△961,435

수입계획

구 분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비 고
계	11,232,084	12,075,543	△843,459
공공예금	137,788	142,495	△4,707	이자 수입
일반 부담금	4,204,882	4,426,192	△221,310	원인자부담금
예치금 회수	6,779,866	7,506,856	△726,990	전년도 이월금

지출계획

구 분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비 고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시설비	4,970,000	4,970,000		도로복구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194,557	186,129	8,428	감리 인건비
시설부대비	30,000	30,000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지급 등
예치금	5,927,979	6,889,414	△961,435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증 감	비 고
2012년까지	91,704,776	87,924,149	3,780,627
2013년	3,945,562	4,562,864	△617,302
2014년	8,295,272	4,333,824	3,961,448
2015년	4,995,803	4,723,268	272,535
2016년	4,568,687	5,186,129	△617,442
2017년	4,342,670	5,194,557	△851,887
계	117,852,770	111,924,791	5,927,979

	5		행 정 사 항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회 상정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 심의회 개최 : 2016.09.29.(목) 11:00(예정)

붙 임  1.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요구서 1부.

2.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