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재원확보

⑶ 설치년도 : 1999년(1999년 1월 8일 조례 제423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 및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도로 사후관리 등의 원활한 도로유지관리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도로굴착에 따른 신속·견실한 도로복구공사 시행

◦ 잦은 굴착에 따른 노후·파손된 도로정비 등 사후관리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수행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6,779,866	4,342,670	5,194,557	△851,887	5,927,97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5,927,979			5,927,979

⑵ 재원조성 :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합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5,000,000	5,186,129	△186,129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구 인건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기본경비(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6,779,866	7,506,856	△726,990	예치금	5,927,979	6,889,414	△961,435
예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137,788	142,495	△4,707	예수금원리금상환	194,557		194,557
기타수입	4,204,882	4,426,192	△221,31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7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4,342,670	4,568,687	△226,017
	210경상적 세외수입				137,788	142,495	△4,707
		216 이자수입			137,788	142,495	△4,707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37,788	142,495	△4,707	1)공공예금 이자수입 137,788,000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				4,204,882	4,426,192	△221,310
		222 부담금			4,204,882	4,426,192	△221,310
				222-02 일반 부담금	4,204,882	4,426,192	△221,310	1)원인자 부담금 4,204,882,000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779,866	7,506,856	△726,990
	714 예치금 회수				6,779,866	7,506,856	△726,990
		714—01 예치금 회수			6,779,866	7,506,856	△726,990	1)전년도 이월금 6,779,866,000원
수 입 합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도로관리과							11,122,536	12,075,543	△953,007
	도로						11,122,536	12,075,543	△953,007
		도로시설관리					5,000,000	5,186,129	△186,129
			도로굴착복추진(도로굴착복구기금)				5,000,000	5,186,129	△186,129
				도로굴착복구기금			5,000,000	5,186,129	△186,129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1시설비	4,970,000	4,970,000
						401-02감리비		186,129	△186,129
						401-03시설부대비	30,000	30,000
		재무활동(도로관리과)					6,122,536	6,889,414	△766,878
			내부거래지출(도로굴착복구기금)				194,557		194,557
				309 전출금			194,557		194,557
					01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94,557		194,557
			보전지출(도로굴착복구기금)				5,927,979	6,889,414	△961,435
				602 예치금			5,927,979	6,889,414	△961,435
					01예치금		5,927,979	6,889,414	△961,435
세 출 총 계							11,122,536	12,075,543	△953,007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2 까지	91,704,776						2,067,898	89,636,878	87,924,149	87,924,149						3,780,627
2013	3,945,562						134,016	3,811,546	4,562,864	4,349,524					213,340	△617,302
2014	8,295,272						112,851	8,182,421	4,333,824	4,167,654					166,170	3,961,448
2015	4,995,803						141,305	4,854,498	4,723,268	4,723,268						272,535
2016	4,568,687						142,495	4,426,192	5,186,129	5,186,129						△617,442
2017년도	4,342,670						137,788	4,204,882	5,194,557	5,000,000				194,557		△851,887
계	117,852,770						2,736,353	115,116,417	111,924,791	111,350,724				194,557	379,510	5,927,979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7,397,307	6,779,866	5,927,979	△851,887
예치금	소 계	7,397,307	6,779,866	5,927,979	△851,887
	신한은행 (공공예금)	7,397,307	6,779,866	5,927,979	△851,887
	신한은행 (정기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