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9. 23. (제 회)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9.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체 중 시립교향악단 외에는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서울시에서 설립된 재단 모두 설립근거가 조례명에서부터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는 서울시 산하 예술단체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서울시립교향약단의 설치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없으며

○ 법인화 이후 예산이 급증하였으나 경영평가는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 전(前)대표이사와 전(前)예술감독과의 갈등이 언론 보도되면서 서울시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으나

○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여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것보다 세종문화회관 산하의 예술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3. 검토의견

○ 동 폐지조레안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현행 조례에 재단명이 명시되지 않아 설립 근거 조례로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 된 바,

○ 동 폐지조례안이 공포·시행되더라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계속 시의 출연을 받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동 폐지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김지안(☎ 2133-253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