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1993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희원	박중섭	한병용	09/20 정유승
협 조
	★실무사무관			이병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45번, 723번 주승용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645, 723

□ 요구내용 : 공개공지 관련

645 - 1. 공개공지의 개념 및 의의

645 - 2. 서울시 소재 공개공지 현황

· 건물명, 소유자, 주소, 면적, 공개현황

· 연도별 공개공지 증가 내역(`12년~`16.7월 말)

645 - 3. 공개공지 운영 관련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내역

723 - 1. 공개공지의 유형별 현황 및 건물 내부·외부별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645- 1. 공개공지의 개념 및 의의

- 공개공지의 개념 및 의의는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공개공지는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도심지 내 다중이 이용           하는 건축물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으로서

· 비싼 땅값으로인해 공공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적공간 확보하여 보행통로,          쉼터, 쌈지공원, 광장 등으로 다양한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 한편 사용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민간에 의해 설치 및 관리되는 준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645- 2. 서울시 소재 공개공지 현황

- 건물명, 소유자, 주소, 면적, 공개현황 : 붙임 엑셀 Sheet1

- 연도별 공개공지 증가 내역(`12년~`16.6월말) : 붙임 엑셀 Sheet2

: 2016년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함 (마포구는 기존 관리현황이며 현재 실태조사 중으로서 변동될 수 있음)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2016년 6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이전
서울시	1,586	11	60	73	73	80	1,289
종로구	63	0	8	1	4	3	47
중 구	112	0	4	9	5	2	92
용산구	36	0	2	1	1	2	30
성동구	46	1	4	4	4	0	33
광진구	43	2	1	1	2	0	37
동대문구	37	0	2	2	1	2	30
중랑구	29	0	0	0	1	1	27
성북구	21	0	1	0	2	1	17
강북구	18	0	2	1	0	2	13
도봉구	29	0	1	0	1	0	27
노원구	25	1	0	0	0	1	23
은평구	23	0	0	2	5	2	14
서대문구	34	0	0	3	0	2	29
마포구	92	0	0	5	7	3	77
양천구	59	0	2	0	0	15	42
강서구	77	0	0	2	6	10	59
구로구	108	0	1	4	3	8	92
금천구	76	0	2	3	3	5	63
영등포구	123	1	5	10	8	5	94
동작구	25	0	2	0	0	1	22
관악구	43	0	0	0	1	3	39
서초구	112	0	8	5	5	0	94
강남구	244	3	10	15	4	9	203
송파구	61	1	5	0	7	1	47
강동구	50	2	0	5	3	2	38

645- 3. 공개공지 운영 관련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내역 : 붙임 엑셀 Sheet3,4

구 분	조성 현황	위반 동수	위반 건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조치결과(동수)
				주차장	영업 행위	이용 제한 표시	무단 증축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울타리 설치	안내판	시설물 훼손	기타	시정완료 ∩ 시정중 포함 ∪	미시정
															조치중	이행강제금부과
서울시	1,586	233	298	20	80	8	20	9	50	34	70	3	4	41	190	2
종로구	63	11	20		2	5	2	1	5	5					11
중구	112	14	22	2	7	1	3	1	5	3					14
용산구	36	5	5		1			2			2			2	3
성동구	46	9	13		4		1		4	1	3				9
광진구	43	18	18							1	17			11	7
동대문구	37	0	0
중랑구	29	1	2			1				1					1
성북구	21	4	5	1					2	1			1		4
강북구	18	3	4		2				1	1				1	2
도봉구	29	1	1						1					1
노원구	25	3	5		2				2	1					3
은평구	23	7	12	1	6		2		3						7
서대문구	34	17	22	3	2		1		1		15				17
마포구	92
양천구	59	10	12	1			2		4		3	2		3	7
강서구	77	4	4	2						2					4
구로구	108	0	0
금천구	76	4	4		3								1	2	2
영등포구	123	48	63	2	19		4		13	5	20				48
동작구	25	5	5								5				5
관악구	43	15	17		12		1		1	3				15
서초구	112	20	23	4	11			2	3	3				5	13	2
강남구	244	16	16	2	5			2	4	3					16
송파구	61	6	10	1	1	1	1		1	3	1		1	1	5
강동구	50	12	15	1	3		3	1		1	4	1	1		12

주1) 2016년 별도 예산(시비)을 투입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상세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임

주2) 주요 위반사항인 영업행위, 물건적치 등은 시정명령 후 즉시 시정한 뒤 반복되는 실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절차에 따라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3개월 소요됨

주3) 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인 마포구는 추후 위반현황 보완 예정임

723- 1. 공개공지의 유형별 현황 및 건물 내부·외부별 현황 : 붙임 엑셀 Sheet1

주1) 공개공지 유형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5개 유형 -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주2) 건물 내부·외부 구분은 필로티형인 경우만 일부 건물내부로 분류함

붙 임 : 공개공지 현황 및 조사내역 1부(엑셀파일).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02-2133-7113	담당자	이희원
	작 성 일 : 2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