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상고방침

***************가 관내 ********** 외 1건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일 이전에 유치권을 신고한 ****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하여 적극대응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건번호 : **********

나. 사 건 명 :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다. 당 사 자 :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라. 소    가 : ************

마.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2		소송진행사항

- **********. : 항소장 접수

- **********. : 1차 변론기일

- **********. : 2차 변론기일

- *********** : 판결선고기일(원고승)

3		2심 청구취지

가. 피고가 ****************************************************************************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2심 청구원인

가. 원고는******************************************************하여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하였다가, *************************을 시작하게 되면서 매각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을 지급함.

나. ***************************************************************를 하였으나, 이 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하였고 피고는 거부 처분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가산세를 제외하는 ‘경정’ 결정) 과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기각’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함.

다. 서울행정법원 *****는 이 사건 쟁점 ********************되기 위해서는 *******************로 할 것인데,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한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1심판결하였고, 피고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근거로 항소 제기함.

5		2심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우리구 의견 및 상고 사유

1. 우리구 의견 : 상고

2. 불변기일 : **************************

3. 상 고 사 유

-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데,

- 위 판결문에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은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기 이전에 **************************************해야 하는데 ********************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판결하였으나,

-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시 ************에 대한 근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으나，소송의 판결결과 즉 *************를 소송으로 판단할수 있었으나 이를 취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한 소요된 비용이며,

- ********의 경우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과,

- ********************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에 대하여는, 피고(과세관청)는 취득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피고(과세관청)가 이 사건 합의금의 처음과 끝을 포함한 전체적인 흐름을 입증할 이유는 없음.

- 따라서 원고가 낙찰금액 이외에 별도로 *************************은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에 대하여 ***************************하고자 합니다.

7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지방세무주사	***
	지방세무서기보	***

8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대리인 선임 : 우리구 일반법률고문 중 기획예산과에서 선임.

붙임 : 1. 2심판결문 1부.

2. 강남구 법률고문단 상고제기 의견서 1부.  끝.

주무관						김준영				법인1팀장					김회동						세무1과장						신길호			기획경제국장						09/19 김용운
협조자		규제개혁법제팀장					박도규
시행			세무1과-17989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75						/전송			0234238893						/	kimdoctor12@gangnam.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