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주요내용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북아현 1-3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아파트의 완공(2016년 12월)을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의 동 경계변경 신청을 받아 사업부지 내 대현동 일부를 북아현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북아현 1-3구역 정비사업 부지 내 대현동 65번지 1호 외 56필지를

북아현동에 편입

나. (개정연혁표 12)을 신설함

○ 대현동 65번지 1, 6~9, 11~14, 16~17, 21~25, 27, 31~65, 70~72,      81~82호를 북아현동에 편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지방세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 정비

나.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

다.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

(안 제3조)

다.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라.「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허가등의 제한,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 납부자 및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

(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 정비

나.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

다.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서대문구 구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 ,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및 시행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과세표준, 등록 면허세(면허분)의 납기와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함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다. 조례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함(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하며,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2)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

나. 2018.12.31.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 (부칙)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감면 기한 연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구「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새터민 가족’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용어 정비 (안 제2조11호)

- ‘새터민 가족’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체계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재정비하여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33호) 개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용어를 재정비 함.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 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특별회계 사무 운영에 필요한 세입, 세출 및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목적 및 근거 마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무 관리 및 운용 회계공무원 규정 (안 제3조)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항목 근거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수입금 수납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 규정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 구의 임신,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보완 및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의 인용 용어 정비 (안 제2조)

- ‘장애등록’을 ‘장애인으로 등록한’으로 변경

나. 실질적인 출산지원금 지원 규정 (안 제4조)

- 첫째아이 : 50만원, 둘째아이 : 70만원, 셋째아이 : 100만원

다.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신생아의 친권자를 추가 보완함.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대문구⇔법제처 협업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율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재단의 단장을 상위법령에 따라 위촉에서 임명으로 보완

(안 제3조, 안 별지 제1호서식)

나.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임원 및 위원장,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 신설(안 제4조제6항 및 안 제9조제3항)

다. 자율방재단의 소집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보완

(안 제6조제1항)

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재단의 단원을 해임하도록 보완

(안 제8조제1항)

마. 단원의 “사망”은 해임사유가 아닌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당문구 삭제

(안 제8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관련 현행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의 용어 정의 및 보호구역 확대 운영(안 제2조, 안 제3조)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안 제6조, 안 제6조의2)

다.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기존 위원 해촉 근거 마련 (안 부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규정 및 위반시 처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및 용어를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1호)

나. 자전거 이용자 책무사항을 정비 보완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규정 보완 정비(안 제5조, 안제6조)

라.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제4항)

마.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및      위반시 처분 근거 조항 신설 (안 제17조)

규  칙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정비사항, 제도 개선 사항, 「국가기술자격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격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안」에 따라 인사규칙을 정비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

개정 내용	비 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으로 개정	안제15조 제3항
․지방전문경력관 · 임기제 ·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 변경 - 3년 초과한 재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으로 산정 ⇒ ‘3년 초과’ 부분을 삭제, 전 재직기간을 산입기간으로 변경	안제31조 제2항

나. 제도개선 사항

개정 내용	비 고
․시험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 1) 시험위원 1/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 2) 시험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신설	안제13조

개정 내용	비 고
․특정 직렬의 경력경쟁임용요건 등 자격증 정비 1)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의 소방시설업무 담당에 따른 관련 자격증 추가 - 경력경쟁임용요건, 신규임용 가산대상 자격증에 소방 관련 자격증 추가 2) 직종개편에 따른 특정 직렬 자격증 추가 및 신설 - 기능직 기계·전기직렬 관련 자격증(무대조명·기계·음향 전문인) → 공업직렬(기계·전기직류) 경력경쟁임용요건 자격증에 추가 - 시설관리직렬 신설 → 경력경쟁임용요건, 전직시험 면제,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시설관리 분야(전기, 토목, 건축, 소방설비, 조경 등) 자격증 신설	안별표5의2, 안별표7, 안별표7의4

다. 기타 문구, 용어 등 정비사항

개정 내용	비 고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문구 정비 및 명시적 규정 신설 1) 임기제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문구 정비 - 임기제공무원 증가에 따른 관리 개선을 위하여 평가에 대한 규정 보완 2) 특별승진기준에 대한 문구 정비 - 특별승진기준으로 예시문구(‘녹색 성장 등’)가 제시되어 있어, 한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문구 삭제 3) 상위계급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의 하위계급 인정토록 규정 - 상위계급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급에서 인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경력경쟁 임용, 전직시험 등 자격증 구분표에 해당 문구 추가	안제26조 안제32조 제2호 안별표5의2 안별표6 안별표7
․가산점 평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 자격증 등 가산점에 부여 기준, 종류, 가산점 등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 위임사항으로 규정(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안제36조 안별표17 안별표18

개정 내용

비 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에 따른

자격증 종목 통합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종목 통합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인쇄기능사
보일러기능장, 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장, 기능사	명칭 변경
기계조립산업기사, 기능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기능사
건설기계기사,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산업기사
철도보선기사, 산업기사	철도토목기사, 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금속기사	금속재료기사
1급 조리사	조리산업기사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기타
2급 조리사	조리기능사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오물처리기사	환경기능사

안별표4

안별표5의2

안별표6

안별표7

안별표7의4

․기타 용어, 법령조항, 서식 등 정비

- 용어변경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 견습 → 수습,

전보제한 → 필수보직기간

- 근거법령 조항정비 : 별표8)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 면접시험평정표 서식 정비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안제5조

안제21조

안별표5의3

안별표8

안별지6

안별지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지방세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만을 규칙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 정비

나.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 따른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개정 반영

다.「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필요사항 규정

라.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나. 규칙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3조)

다. 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방법,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8조)

라.  소인, 납기마감 처리, 부과의 취소 등,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2조)

마. 체납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세 미수납액의 이월, 구세환급금의 처리,

지급, 충당, 통지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13조 ~ 제19조)

바. 납세담보의 범위, 결손처분의 결정, 취소, 사후관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20조 ~ 제24조)

사. 기존 별지서식 총76호를 총20호로 정비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지방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없는 규정 정비

나.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 추진에 따른 「서대문구 구세 조례」개정 반영

다.「서대문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및 필요사항 규정

라.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변경

나. 규칙의 목적, 과세대장 비치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수정신고, 보통징수, 비과세 및 중과세 대상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보통징수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 관리, 물납 및 분납, 납세관리인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2조)

바. 대장 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기존 별지서식 총17호를 총14호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