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2676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성사업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우종우	이정화	代이정화	09/13 최경주

국내외 지하공간 사례조사 용역 준공연기 검토 보고

2016. 9.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내외 지하공간 사례조사 용역 준공연기 검토 보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중인「국내외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례조사 용역」준공기한 연기에 관하여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의 적용방안 검토

○ 과업내용 : 국내외 지하공간 개발 사례조사(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 계 약 액 : 21,120천원(수의계약)

○ 과업기간 : '16.4.19. ~ 9.18.(5개월)

○ 계 약 자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임승택)

□ 주요 추진경위

○ '16.03.17.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T/F 회의

○ '16.04.04. : 국내외 지하공간 개발사례 조사·분석 추진계획 수립

○ '16.04.19. : 용역 계약

○ '16.05.03. : 착수보고(일본사례 추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16.05.30. : 싱가포르 URA(도시재개발국) 자료 협조 및 확보

○ '16.06.23. : 집중점검회의 현안사항 보고(행정2부시장)

○ '16.07.11. : 계약기간 연장(기존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

※ 방문조사의 어려움,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용역사 요청에 의한 기간 연장

○ '16.9월현재 : 사업유형, 발주 및 계약방법 등 검토 중

□ 용역 연기사유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등 최신 발주제도 혁신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영동대로 사업에 맞는 최적의 사업추진방식 도출을 위해 과업기간 연장 필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와 사업추진방식 협의 필요

□ 준공기한 연기내용

○ 용 역 비 : 21,120천원(변경없음)

○ 준공기한 : ’16.9.18.(당초) → ’16.10.18.(변경)

○ 지체상금 : 미부과(귀책사유 서울시)

<용역 준공기한 변경사항>

용역명	당 초	변 경	비 고
국내외 복합개발 사례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의 적용방안 검토	’16.4.19. ~ 9.18.	’16.4.19. ~ 10.18.	사업비 변경없음

□ 행정사항

○ 재무과에 용역기간 연기 의뢰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