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24869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김화리	전영백	신재익		09/13 오정식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2016년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가 지원 계획

복지환경국

(환경과)

‘16년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추가지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보급사업을 추가 지원하여 녹색문화도시 광진조성 및 에너지 자립구 광진 기반 마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4조

○ 구청장 방침 제851호(2013.8.13.)

○ 구청장 방침 제223호(2016.2.18.)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51호(2016.1.22.)

□ 추진경과

○ ‘16. 2. 18. 2016년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계획 수립

○ ‘16. 2.~ 9.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추진

- 50가구 × 200만원(광진구 지원금) = 100,000천원

○ ‘16. 9. 7. 주택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50,000천원(25가구 지원)확보

□ 추진배경

○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 및 자립도시로의 기반 구축

○ 전력소비 급증으로 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이 필요

○ 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주민부담을 완화

Ⅱ		추진실적

□  추진기간 : ‘16. 2. ~ 9.

□  추진실적

○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100,000천원

- 50가구 × 200만원(광진구 지원금) = 100,000천원

- 서울시 지원금 가구당 210만원(700원/W으로 3kW 설치기준)

○ '16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 3kW×50가구 = 150kW

○ 47가구 설치완료, 3가구 설치 진행중(9.23.까지 완료)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 공고일부터 ~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소요예산 : 50,000천원(25가구 지원)

○ 주택태양광 발전설비 3kW 설치 시 200만원 지원

- 25가구 × 200만원(광진구 지원금) = 50,000천원

- 서울시 지원금 가구당 210만원(700원/W으로 3kW 설치기준)

□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소유자

○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500kWh이하 사용

□  시공업체

○ 서울시가 선정한 주택태양광 설치기업(19개소)으로 제한

□ 지급기준

○ 보조금 지급 순위는 공고 이후 접수순으로 결정

Ⅳ		기대효과

□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 및 소비자립도시의 전환

□ 고가의 주택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보급확대에 기여

□ 원전하나 줄이기 및 탈 원전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처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녹색문화도시 구현

Ⅴ		소요예산(50,000천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25가구 지원)

○ 주택태양광 발전설비 3kW 설치 시 200만원 지원

- 25가구 × 200만원 = 50,000천원

Ⅵ		사업효과

□ 친환경에너지원을 민간부문 활성화에  기여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홍보 효과 기대

□ 2016년 기 설치된 50가구에 대한 전력생산량

→ 연간 20,367,000kW 전력 생산으로 온실가스

약10,183톤/년 감축

○ 발전량 산출

: 365일×24시간×150kW×15.5%=20,367,000kW

○ 연간 절감액 : 37,777,200원/년

- 400kWh(가정평균) : 78,850원

- 120kWh(태양광 미니발전소 전력 280kWh) : 15,888원

- 62,960원 × 50가구 × 12월 = 37,777,2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