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19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김미영	송요상	하상문	09/13 代안대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1번, 유민봉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민봉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971번

1.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흑자 적자 현황(흑자 적자율 포함)

2.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체납 현황(체납자별, 체납금액별, 체납횟수,

조치현황)

3.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적자 조치 현황

4. 최근 3년간, 상하수도 징수시 해당 업종별 범위

1. 최근 3년간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 흑자 적자 현황

○ 최근 3년간 하수도 업종별 요율표(1개월 기준)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2년	2013년	2014년부터
가 정 용	30이하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510	610	700
	50초과	780	930	1,070
욕 탕 용	500이하	240	290	330
	500초과～2000이하	300	360	410
	2000초과	340	410	470
공 공 용	50이하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560	730	880
	300초과	640	840	1,000
일 반 용	30이하	250	320	380
	30초과～ 50이하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1,080	1,270	1,440
	1000초과	1,130	1,330	1,520
※ 유출지하수의 사용요금 (사용여부 및 업종구분 없음)		220	260	300

○ 하수도 흑자, 적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공기업 미 전환 상태로 당기순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2. 최근 3년간, 하수도 체납 현황 (체납자별, 체납 금액별, 체납횟수, 조치현황)

① 체납금액별 현황

(단위:명, 천원)

구 분	합계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체납자수	634	390	185	42	17
체납금액	1,734,240	558,212	539,317	264,851	371,860

② 체납횟수별 현황

(단위:명, 천원)

구 분	합계	1~6회	7~10회	11~20회	21회 이상
체납자수	634	511	84	39	-
체납금액	1,734,240	1,338,667	328,798	66,775

③ 조치현황

○ 정수처분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정수처분 실적		정수처분 후 납부실적		정수처분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6월	786	326	700	249	86	77
’15년	1,836	915	1,760	852	76	63
’14년	1,738	697	1,650	651	88	46

○ 재산압류 현황

(단위:건,백만원)

구 분	재산압류 실적		재산압류 후 납부실적		재산압류 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6월	72	123	28	21	44	102
’15년	90	157	33	58	57	99
’14년	59	187	18	63	41	124

3. 최근 3년간 하수도 적자 조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공기업 미전환 상태로 당기순손익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4. 최근 3년간 하수도 징수시 해당 업종별 범위

○ 최근 3년간 하수도 징수시 해당 업종별 범위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욕탕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욕탕용 해당업종
공공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공공용 해당업종
일반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일반용 해당업종

※ 수도조례 급수업종 구분표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업종별	구 분 내 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요상
	☎ 2133-3817 ☎ 2133-3816	담당자	김미영 박성권
	작 성 일 : 20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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