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1400호)

○ 제1400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을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포함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금융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저촉되어 이를 해소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상설화 하는 것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적법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