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40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9.9 (제270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6. 9.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신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		발의년월일 :	2016년 8월 29일
			발 의 자 :	이신혜, 김영한, 김용석(서초), 김진철, 맹진영, 문상모, 유 용, 신건택, 이숙자, 이윤희, 이현찬, 조상호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상충되어 위법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의원 1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희망경제위원회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수정함(안 제12조 제3호)

다.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3항

나. 관계부서 : 투자유치과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 제3호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한다.

제13조를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삭제>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생략) 3.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4.~5.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 ------------------------------------ --------------------------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 ------------------------------------- ------- <삭제>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이 신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