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8380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장일진	정현균		김대호		代김태희		09/13 서동록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9.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안을 검토,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일부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포함

□ 위원회 구성 위법적 요소 제거

○ 현행 조례의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원 1명 포함” 규정이「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3항의 ‘정무직공무원의 보조금 위원 금지’ 조항에 저촉

□ 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을 통한 안정적 운영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조정(회의종료 해촉→2년)을 통한 상설 운영

2		주요내용

□ 금융산업정책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정

○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의원 1명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희망경제위원회’의 대행에 관한 규정 삭제함.

○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를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수정함.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설위원회로 운영함.

3		추진경과

□ 동 조례 일부개정안 계획 수립 : ‘16.6.9 (시장발의)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6.7.28

□ 동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제출 : ‘16.8.12

□ 의원발의안 제출 : ‘16.8.29

4		시의회 의결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금융산업과 금융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삭제>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생략) 3. 신규진입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심의 4.~5.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신규진입 금융기관의 지원방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5. (현행과 같음)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① ----- ------------------------------------ --------------------------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 ------------------------------------- ------- <삭제>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조례 일부개정안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수용

○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을 ‘금융산업정책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서울시 금융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조금심의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3항에 저촉되어 이를 해소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5		향후 추진일정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6. 9. 12.

□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6. 9. 2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6. 9. 29.

붙  임 : 1. 조례 일부개정 공포안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