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62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신자	기획담당관,김정재 국회의원실(d1004h@assembly.go.kr)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김태진	송광남	송호재	09/13 代송호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1번, 김정재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재 의원(운영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 요구 번호 : 1071번

□ 요구 내용

2. 주거취약계층(주거빈곤)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주거정책 수립시 고려되는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빈곤의 정의가 무엇인지?

예)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거주하는 자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주거빈곤)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근거 및 정의는 없으며, 개별 법률에서 지원대상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예   시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등)

◇ 주거급여법

‣ 주거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서울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 수립시 개별 법률에 대한 사전 검토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송광남
	☎2133-7013	주무관	김태진
	작 성 일 : 2016. 9.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