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개정 알림

1. 관련

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1.9.30 제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과-1761(2016.7.13., 고시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2.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자 : 2016. 9. 1.(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의 정책자료,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의 자료마당에 게시

나.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적용

-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일부 보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 보완 등

다. 협조 사항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등)에 본 공문 전달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청, 소속기관 등에 본 공문 전달

-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 교육청(초?중?고) 등에 본 공문 전달

붙임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전문 1부.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민안전처장관,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경찰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농촌진흥청장,문화재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기상청장,서울특별시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부산광역시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대한민국국회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과-2130									(	2016.08.31.					)		접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17780								(	2016.8.31.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go.kr
전화		02-2100-4141						/전송			02-2100-4100					/	s1001s@moi.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