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명시

(안 제1조).

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법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 및 제4조).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기금관리공무원 규정 신설(안 제16조)

라. 현금 일시전용 규정 삭제(안 제8조)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 15조)

마.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

(2)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9.22.~ 2016.10.11)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조성을 위한 융자금 및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그 활용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심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기금의 융자계획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제8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발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③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는「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는 시금고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등)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매입면제대상은「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제3조를 적용한다.

③제1항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에 대하여는 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다)를 중복하여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당해 연도 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상환업무에 대하여 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개발채권의 상환등) ①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는 제10조에 의거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하며, 당해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재정관리담당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일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조례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김혜미(2133-6866)

붙임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명시

(안 제1조).

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법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 삭제

(안 제2조 및 제4조).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3조) 및 기금관리공무원 규정 신설(안 제16조)

라. 현금 일시전용 규정 삭제(안 제8조)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 15조)

마.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