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사용계획서(총괄)

( 서울특별시 )

□ 사업개요

(2016년도)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km, 면)	사업 기간	우선 순위
		총계	국고	지방비
				계	일반	부담금
계		110,934	39,043	71,888	63,404	8,484
광역 도로	동부간선도로확장	17,000	0	17,000	15,570	1,430	0.63km (총5.45km중)	‘04~’17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4,704	1,207	3,497	3,497		0.65km	‘08~’17
	태릉~ 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	1,873	936	937	937		1.65	‘07~’21
광역 철도	하남선 (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61,000	24,400	36,600	36,600 (SH)		-본선 L=1.1km -정거장1개소 -입출고선 L=1.37km	‘15.3 ~‘19.3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6,354	12,500	13,854	6,800	7,054	3.8km 정거장 1개소	‘15~’22

사업별 부담금 사용계획서

□ 사업명 :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 ‘16년 사용계획 금액

(단위: 백만원)

총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비 고
		계	일 반	부담금
17,000	0	17,000	8,516	8,484	3,000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4→6차로 확장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 해소, 동북부지역 교통여건 개선

ㅇ 사업내용

- 위    치 :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 의정부시계

- 규    모 : 광역구간(2․3공구) 연장 5.45㎞

- 사업기간 : 2004. ~ 2017.

ㅇ 총사업비 : 269,808백만원

ㅇ 법상용도 : 제1호사업 (광역교통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투 자 계 획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
계		269,808	190,550	77,828	36,620	20,000	22,638	0	0
국 고		62,128	62,128	0
지방비	일 반	171,250	103,422	67,828	33,620	15,570	18,638
	부담금	1,430				1,430
기 타		35,000	25,000	10,000	3,000	3,000	4,000

□ 기대효과

○ 상습적으로 정체되어 온 녹천교～의정부시계 구간 통행속도 개선

- 의정부 방면 : 38.5 → 57.0km/h,  18.5km/h 향상

- 성  수 방면 : 48.2 → 56.1km/h,   7.9km/h 향상

사업별 부담금 사용계획서

□ 사업명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확장

□ ‘16년 사용계획 금액

(단위: 백만원)

총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비 고
		계	일 반	부담금
4,704	1,207	3,497	3,49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4→6차로 확장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 해소, 동북부지역 교통여건 개선

ㅇ 사업내용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상도교 ~ 호장교 의정부시계간

- 규    모 : 연장 0.65km

- 사업기간 : 2008. ~ 2017.

ㅇ 총사업비 : 13,056백만원

ㅇ 법상용도 : 제1호사업 (광역교통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투 자 계 획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
계		13,056	3,000	10,056	1,715	4,704	3,637	0	0
국 고		6,528	3,000	3,528	1,266	1,207	1,055
지방비	일 반	6,528		6,528	449	3,497	2,582
	부담금
기 타

□ 기대효과

○ 도봉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으로 도로기능 회복 및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북부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과 도봉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처리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

사업별 부담금 사용계획서

□ 사업명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 ‘16년 사용계획 금액

(단위: 백만원)

총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비 고
		계	일 반	부담금
1,873	936	937	93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서울과 구리 및 남양주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 해소

ㅇ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묵동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북부간선도로)

- 규    모 : 연장 4.67km(서울 1.25, 민자2.19 구리 1.23)

- 사업기간 : 2007. ~ 2021.

ㅇ 총사업비 : 117,184백만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금액)

ㅇ 법상용도 : 제1호사업(광역교통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투 자 계 획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
계		117,184	300	116,884	0	1,873	37,217	37,216	40,578
국 고		52,692	300	52,392	0	936	18,609	15,658	17189
지방비	일 반	52,692		52,692	0	937	18,608	15,658	17489
	부담금
기 타(LH분담금)		11,800		11,800				5,900	5,900

□ 기대효과

○ 서울 중랑구 · 구리시의 광역도로를 확장하여 지자체간 교통체증 해소 기여

○ 북부간선도로 확장하므로써 주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급증하는 수도권 동부 지역 일대의 장래 교통수요 처리효과 기대

사업별 부담금 사용계획서

□ 사업명 : 광역철도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 ‘16년 사용계획 금액

※ 국고, 지방비(일반) 및 지방비 중 부담금분으로 구분

(단위: 백만원)

총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비 고
		계	일 반 (SH공사)	부담금
610,000	24,400	36,600	36,600			부담금(SH공사) : 세입세출외 현금

※ 1. 2016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서는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 계획공정에 의거 작성

2. LH부담금(15,380백만원)은 국비, SH공사 부담금(서울특별시)이 아니므로 제외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등을 경우하는 철도망을 연장 구축하여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 환경친화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지역발전 도모

ㅇ 사업내용

- 위치 : 강동구 상일동역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울시 시계

- 규모 : 본선 L=1.1km, 정거장 1개소, 입출고선 L=1.37km

- 사업기간 : 2015. 03 ～ 2019. 03

- 총사업비 : 357,530백만원

▪LH공사 112,420, 국비 61,480, 세입세출외 현금[시비 92,200(SH공사 85,500+시비 7,200), 경기도+국비 91,430(국비54,860+경기도비 35,570)

ㅇ 법상용도

- 제1호사업(광역교통시설)

□ 연차별 투자계획

※ 국고, 지방비(일반) 및 지방비중 부담금분으로 나누어 연차별(5개년)로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투 자 계 획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357,530	43,141	43,141	91,223	111,583	89,266	23,317
국 고		61,480	10,994	10,994	24,400	13,043	10,434	2,609
지방비	일 반 (SH공사)	92,200	-	-	36,600	27,800	22,240	5,560	-
	부담금
기 타(LH)		112,240	32,147	32,147	15,380	32,447	25,957	6,489
세입세출외현금 (경기도+국비)		91,430	-	-	14,843	38,294	30,635	7,569

□ 기대효과

- 5호선 연장건설로 강일지구 및 하남미사지구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광역교통 수요 해소

-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발전 도모

사업별 부담금 사용계획서

□ 사업명 :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 ‘16년 사용계획 금액

※ 국고, 지방비(일반) 및 지방비 중 부담금분으로 구분

(단위: 백만원)

총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비 고
		계	일 반	부담금
26,354	12,500	6,800	6,800		7,054

※ 기타는 개발부담금(LH공사, 경기도시공사)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구리·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2022년             - 총사업비 : 277,809백만원

- 사업규모 : L=3.8km, 정거장 1개소     - 사업주체 : 서울시

ㅇ 법상용도

- 제1호사업(광역교통시설의 건설)

□ 연차별 투자계획

※ 국고, 지방비(일반) 및 지방비중 부담금분으로 나누어 연차별(5개년)로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투 자 계 획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77,809	10,000	267,809	26,354	27,658	53,724	48,789	111,284
국 고		122,590	10,000	112,590	12,500	11,700	24,200	21,600	42,590
지방비	일 반	122,589		122,589	6,800	11,700	24,200	21,600	58,289
	부담금
기 타		32,630		32,630	7,054	4,258	5,324	5,589	10,405

□ 기대효과

- 별내, 갈매, 진건 등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해소

-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