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제 회)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제출년월일	2016.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4조로 명시

(안 제2조, 제3조).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매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8조로 명시(안 제8조).

다.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조례로 이관하고 규칙에서 삭제(안 제7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 :

(2)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 9.22. ~ 2016. 10.11.)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2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개정]

제3조 제1항 중 “제6조”를 “제4조”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를 “시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5호 중 “관리자가”를 “시장이”으로 한다. [개정]

제7조 삭제

제8조 중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을”을 “시장이 조례 제8조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로 한다. [개정]

제11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9조제1항”로 한다. [개정]

제12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개정]

제19조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개정]

제20조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융자순위)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은(이하“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제2조(융자순위)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은(이하“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제3조(융자절차) ①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개발기금의 관리자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그 밖에 융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절차) ①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기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융자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그 밖에 융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매출공고) 시장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 --------------------------------. (생략)	제8조(매출공고) 시장이 조례 제8조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 --------------------------------. (생략)
제11조(매입절차) ①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 -------------------------------------------------------------------------. ② (생략)	제11조(매입절차) ①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 ------------------------------------------------------------------------. ② (생략)
제12조(매출조건) ①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 ----------------------------------------------------------------------------. ② (생략)	제12조(매출조건) ①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 ----------------------------------------------------------------------------. ② (생략)
제19조(권한의 위탁) ①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 ------------------------. (생략)	제19조(권한의 위탁) ①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 ------------------------. (생략)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김혜미(2133-6866)

붙임 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4조로 명시

(안 제2조, 제3조).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매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례 제8조로 명시(안 제8조).

다.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 등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 조례로 이관하고 규칙에서 삭제(안 제7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8,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