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이행계획 세부과제

환경 분야

[전략 1-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과제 1-1-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2’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00만 톤까지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목할 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의 상쇄효과 분석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의 세부 사업 기입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 관련 사업, 교통 관련 사업, 산업시설 관련 사업 등도 병행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세부사업 예시

에코마일리지 운영,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역중심대표보행거리 조성, ‘걷는도시 서울’ 시민참여, 도심보행길 조성, 모든 생활권간 자전거 도로망 연결 등

과제 1-1-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 최근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자연재해 다양화와 피해규모 대형화 추세가 나타나 3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이 증가하여 사회․경제적으로도 부작용이 발생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요소(홍수, 폭설, 산사태 등)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

- 수해방지시설 조성, 하수관로 정비,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등 자연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세부 사업 기입

- 자연재해의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염려되는 세부 사업 또한 기입. 예를 들어, 도로 연장 시 교통은 편리해 지겠지만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홍수피해가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

관련 SDGs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침수취약지역 해소,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등

[전략 1-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 도시 조성

과제 1-2-1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 에너지는 경제․사회․환경 다방면에 걸친 문제해결수단으로서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음

-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이 낮은 연료(화석연료 등)를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아지므로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산형 전원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햇빛발전소 확대 등의 세부 사업 기입

- 또한 저소득가구는 효율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고 에너지 지출액 부담이 가중되어 기존의 양극화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필요

관련 SDGs

Goal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세부사업 예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햇빛발전소 확대,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지역거버넌스 에너지 생태계 조성,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공급 등

과제 1-2-2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 서울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으나,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재활용도시로 거듭나가기 위해서 ‘자원 순환형 도시’로 폐기물 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

폐기물을 저감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도입,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확산 등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확대와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세부사업 예시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도입, 재활용정거장 구축, 생활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확충, 재사용플라자 건립, 나눔장터 활성화 등

과제 1-2-3		물순환을 개선한다

- 물은 모든 사회 발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이자 공공재로서, 물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

- 물의 희소성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여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따라서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며 적절히 반응하는 물 순환 도시를 조성할 필요

빗물관리 기본계획, 물재이용 관리계획 등 물순환과 관련된 계획․제도 검토

물순환 개선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환경적․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세부 사업 검토

빗물관리, 물 재이용률 제고,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등 물순환과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세부사업 예시

빗물관리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옥내 노후배관 교체 등

[전략 1-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과제 1-3-1		대기질을 개선한다

- (초)미세먼지를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대중교통이용 및 친환경 교통정책을 병행하여 환경질 개선과 녹색교통 확산의 동시 달성 필요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친환경교통수단 보급, 실내공기질 관리, 공원 조성, 동북아 대도시 협력 등의 세부 사업 기입

대기질 개선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건강 분야(호흡기 등)의 효과 검토

관련 SDGs

Goal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세부사업 예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보일러 보급, 동북아대도시 협력,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전기차 보급,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G밸리 전기차특화단지 조성 등

과제 1-3-2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선정됨에 따라 서울의 강점인 한강을 보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

한강 숲 조성, 생태거점 조성 등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한강의 자연성 회복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물다양성 확대, 물순환 개선, 대기질 개선 등의 세부 사업 또한 기입

관련 SDGs

Goal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세부사업 예시

한강 수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경관의 한강 숲 조성, 시민이 한강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자연형 호안 조성, 생태거점 조성

과제 1-3-3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식량안보, 물 공급, 보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각할 경우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

도심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생태계의 보전․회복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 요소

-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녹지․공원 조성 등의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5. 육상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삼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세부사업 예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공원녹지를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 확산,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문화공원 조성 등

[전략 1-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과제 1-4-1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 자동차보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우선하는 녹색교통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로 이용을 효율화하여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차도를 축소할 경우, 도로 혼잡도 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고려

- 자동차 도로 확충 관련 사업과 보행 관련 사업이 상충관계에 있는지 검토

-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

도심교통체계 개편, 보행친화도시 조성, 도시철도 사업 추진 등의 관련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

세부사업 예시

도심 차도 축소와 보행환경 개선,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부 공원화, 자전거의 생활교통수단 정착화,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사회문화 분야

[전략 2-1]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과제 2-1-1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 성평등은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경제활성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등이 자동적으로 여성과 여아의 권리 실현과 성평등 실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님

- 또한 성차별은 여성과 여아에게만 차별과 악습의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 소득, 지역, 인종, 민족, 성, 나이, 장애 등에 영향을 주어 사회 내 다층적인 불평등을 야기 초래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계획 및 제도 기술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 안심특별시 등 양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 및 여아의 역량강화

세부사업 예시

여성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서울형 성평등 선도모델 제시 등

과제 2-1-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 불평등은 빈곤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상대적 박탈감 등은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생활임금제, 서울형 긴급복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등의 세부 사업 기입

- 사회적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실업률과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사업도 함께 살펴볼 필요

관련 SDGs

Goal 1. 모든 곳, 모든 형태의 빈곤 근절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Goal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세부사업 예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균형적 실현, ‘동 마을복지센터’로 주민 주도의 복지생태계 활성화,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소득불평등 감소,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시민들의 기초적인 지원 확대

과제 2-1-3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양질의 교육’은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교육의 질이 도외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

양질의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

평생학습 활성화, 교육우선지구 지원, 시민대학 운영 등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교육 기회 증진

세부사업 예시

서울시민대학을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확대 개편 운영,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간 균형 도모,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과제 2-1-4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9.9배로 전국 4.2배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전국 주거취약계층의 47.9%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주택구입 능력이 없는 가구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하여,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공공성 혁신,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등의 세부 사업 기입

- 특히, 주거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일자리 수와 고용의 질, 저소득층 취업유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사회적 측면에서 소셜믹스(Social Mix)를 고려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는지, 환경적 측면에서 주택의 건축 시 녹지에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를 검토

관련 SDGs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지역사회 주거공동체 활성화로 주거복지 향상,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전략 2-2]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과제 2-2-1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안전망 수요를 급증하게 하고,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켜 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

서울은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예방․억제를 위한 정책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더 시급함

출산율을 높이고,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 안전특별시 조성, 서울가족학교 운영 등의 세부 사업 기입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50+ 인생이모작 사업, 요양․치매시설 확충 등의 세부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다양한 가족유형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노후설계 및 여가․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공공 노인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 확충

과제 2-2-2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거버넌스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서 목표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개념

UN은 ‘지방의제21’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역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 즉 거버넌스가 필수적임을 권고한 바 있음

주민 참여 활성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도, 마을생태계 조성, 응답소 운영 등의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세부사업 예시

마을공동체의 자생적 성장 및 발달 지원, 정책참여를 위한 시민제안 활성화, 행정정보 공개 확대, 시민참여 감사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전략 2-3]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과제 2-3-1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소득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난 취약계층이 증가 추세

- 도시시설물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생활안전 위해요소 증가로 시민 불안감 증대

- 또한 싱크홀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짐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사업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재난 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노후전동차 교체 및 SMART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지하철 안전 운행 강화

과제 2-3-2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 지속가능발전은 인간이 다음 세대에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활동을 의미하며, 인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보건의료 활동은 지속가능개발의 3대 축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모두 밀접하게 연결

-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 자살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간접흡연,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 관리 또한 필요

소생활권 건강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등 건강 관련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시민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 우선 정책 추진, 민간중심의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전략 2-4]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과제 2-4-1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에서는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

문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정신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환경․사회․경제 외에 ‘문화’를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로 책 읽는 서울 구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 확충, 서울의 역사문화 가치 공유와 시민참여 활성화

과제 2-4-2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최근 소득격차가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양극화까지 심화되는 양상(서울시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3.1% < 500만원 이상 52.3%)을 보이고 있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예술 활동기회의 제공이 필요

또한 생활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역발전이 유도되고 있음을 의미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 마을 미디어 활성 지원, 시민생활체육 리그제 등 생활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 확대와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마을예술창작소 내실화,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지원 강화,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 프로그램 지원 및 기반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조성

경제 분야

[전략 3-1]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과제 3-1-1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12%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상품 및 서비스 수출량은 6년 연속 연 14% 성장했을 정도로 창조산업이 제공하는 기회는 무궁무진함

- 서울의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왔으나 최근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창조경제 육성 등 새로운 비전을 추진할 필요

홍릉 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육성,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등 창조산업 육성과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Goal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세부사업 예시

홍릉을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핵심거점으로 조성,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디자인․창조산업의 발신지로 육성, 신촌․홍대․합정을 창조밸리 창업생태계로 구축,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상암 DMC․수색 서북권을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

과제 3-1-2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창조전문인력(창조계층)은 창조산업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해지나, 통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적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예술, 디자인, 교육자 등)이나 지식집약적인 부문의 전문가(의료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을 의미함

서울은 전국 창조경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식기반도시로서, 연구소․대학 등 기반 인프라가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기가 용이함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 서울창업허브 조성, 기술교육원 운영 등 창조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세부사업 예시

신규 인재양성 사업 추진, 소셜 이노베이터 양성사업 추진, 서울산업 필수인력 양성소와 기술교육원 운영

[전략 3-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과제 3-2-1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사회 모든 구성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부의 재분배, 사회통합, 인간 존엄성, 불평등 해소 등을 이루어야 함

일자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직업 안정성이 낮고 사회보호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우므로, 단지 양적 고용 증가만으로는 빈곤 감소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할 필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종합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약근로자 노동복지 지원 등의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세부사업 예시

세대별 적합업종, 민간진입이 용이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서울시 취약계층 종사자의 보편적 노동권익 향상 및 보호 정책 추진

과제 3-2-2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근로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사회적으로는 사회불만족․부적응․일탈을 유발하여 사회통합 저해

또한 생산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의 증가로 사회 총생산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인구의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이 증대되고, 이는 우수한 청년들이 각종 고시와 공기업으로 몰리는 등 일자리의 양극화 발생

서울시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2014년 기준 10.3%)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청년실업률과 직접 관련된 세부 사업 및 청년권리보호센터 등 청년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사업도 함께 기입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세부사업 예시

청년의 자기실현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 청년의무고용제 확대 시행 및 구인․구직 매칭 강화, 청년층의 노동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전략 3-3]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과제 3-3-1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을 만든다

2013년 기준 서울에는 160여 개국에서 온 외국인24만 4천명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시 총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에 비해 2.4배 증가한 수치임

외국인 이주민․근로자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글로벌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 통합적인 포용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등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 계획․제도 검토

외국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문화 창업 지원 등 관련 세부 사업 기입(경제적 측면)

내․외국인간 상호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세부 사업 기입(사회적 측면)

관련 SDGs

Goal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세부사업 예시

외국인이 살기 편한 글로벌 생활환경 구축, 내․외국인간 상호 다양성 인정과 다문화 사회 조성

과제 3-3-2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서울시는 MICE, 한류,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을 육성하여 관광 소비지출 확대 유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광산업 육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산업다양성 증진 등 경제적 효과 검토 필요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효과와 남산․한강과 같은 서울시의 대표 자연자원 보전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 검토 필요

관광산업 육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은 없는지, 관광시설 건축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없는지 검토

MICE 등 국제회의 개최, 한류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과 육성된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세부사업 예시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MICE 중심도시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 조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류관광 활성화

[전략 3-4] 사회적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과제 3-4-1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발전 이외에도 사회적․환경적 접근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

- 사회적경제기업은 청년․여성․고령자 대상의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적 주거 및 사교육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세부 사업 기입

또한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므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거버넌스 등의 관련 사업도 기입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세부사업 예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과제 3-4-2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 ‘공유’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웃과 공동체 의식 형성,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공유서가 활성화, 서울형 공공자전거 도임 운영, 공유 주차장 조성 등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 사업 기입

공유경제는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을 촉진하므로 폐기물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의 연계 검토 필요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세부 사업 기입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보장

세부사업 예시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일상생활 속 공유문화 확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성장가능성 있는 공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과제 3-4-3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 ’12년 기준 서울시의 총 780,887개 사업체 중 서비스업종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2차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어려움

도심형 제조업․중소기업․전통시장․도시농업 등 산업기반의 다양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사업 기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기반 다양화로 인한 긍정적 파생 효과 기입

산업기반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와 관련된 세부 사업 연계 검토

관련 SDGs

Goal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Goal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세부사업 예시

도심형 제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 지역별 특화상권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지원 확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공간 확대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

추진기반 분야

[전략 4-1] 행정의 수평적 소통강화

과제 4-1-1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과 직결됨

UN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SDGs 16번째 목표의 지표(안)으로 ‘모든 차원에서의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구축’을 선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행정은 지속가능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관련 SDGs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사업 예시

신속행정을 위한 불합리 규제 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동 확대, 시민청 운영, 민원접점부서 서비스품질 점검 등

과제 4-1-2		정보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의 진행 과정에서 세계 빈부 격차가 정보 접근의 격차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 접근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부각되고 있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한 지속가능도시로 서울시가 선정된 주요한 이유는 ‘오픈데이터의 선두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랑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므로 정보인프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

정보인프라의 효율화가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여 시정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음

관련 SDGs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사업 예시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고도화,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등

과제 4-1-3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경제·사회·환경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공정책의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책집행자인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또한 이행계획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들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역할과 사항을 인지할 필요

관련 SDGs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사업 예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로 전문행정가 양성, 공무원 시정연구사업 운영, 상시학습 제도화로 자율적 학습분위기 확산 등

[전략 4-2] 참여의 질적제고와 역량기반 구축

과제 4-2-1		주민자치의 효능감을 제고한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정책결정 혹은 집행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투입하게 해주는 순기능

주민자치의 효능감이 제고될 경우 공동체의식의 함양, 행정의 재량권 남용 억제, 이해관계의 조정, 정책의 신뢰도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침

관련 SDGs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사업 예시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시민 도시계획가 양성 등

과제 4-2-2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거버넌스의 추진임.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구가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해야 함

정책수립 과정에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굿 거버넌스를 구현할 필요

관련 SDGs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세부사업 예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전략 4-3] 국내외 교류와 지도력 강화

과제 4-3-1		도시간 협력을 강화한다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 발생하는 환경오염, 경제침체, 소득 양극화 등은 어느 한 국가·도시 단독의 문제가 아니며, 상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도시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특히 국제협력은 다양한 특성과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도시들이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관련 SDGs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세부사업 예시

동북아 대도시 협력, 시-자치구 공동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협약 체결, 우수정책 해외도시 전파,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등

과제 4-3-2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한다

도시에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활동의 3분의 2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Habitat Ⅲ 신도시의제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는 도시라고 볼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켜야 함

도시가 능동적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사회적 포용성 증진, 일자리 창출, 도심생태계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관련 SDGs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

세부사업 예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자치분권을 위한 자치영향평가제 시행, 지방분권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