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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철거공사 범위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철거공사 범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4항 관련하여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중 지장물(전기,가스,상하수도) 및 석면해체공사는 시공자가 이행해야하는지 여부

- 해당 공사가 시공자 업무라 할 경우 지장물(전기,가스,상수도) 및 석면해체 업체를 조합에서 대의원회의를 거쳐 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을 할 경우 조합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45, 2014.04.23.)에 따라 각종 지장물 철거공사와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는 모두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조합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