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관련 지방의원 교육 계획

□ 추진 목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28.자로 시행예정임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법위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법률적용 대상(지방의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

- 부정청탁 금지

※ 지방의원 포함 선출직 공직자 등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제외됨

-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 지방의원 포함 선출직 공직자 모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모든 규정 적용

⇒ 위 부정청탁 제외 사항(법 제5조 제2항 3호) 외에 모든 규정이 적용됨

□ 교육 방법

○ 우리부에서 송부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지방의회) 자체적으로 교육 실시(9.28. 이전)

- 국회방송(NATV) 동영상 강의자료(권장) 및 PPT 교육자료 활용

*교육자료는 국회교육 시(8.30.~31. 국민권익위) 자료이며, 동영상은 강의내용을 촬영하여 인터넷(국회 NATV)에 게시한 자료임

붙임 : 강의 시청 방법 1부.

(붙임)

청탁금지법 강의 시청방법

□ 방 법

○ 인터넷 국회방송(NATV)를 통한 강의 시청(http://www.natv.go.kr)

※ 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 접속 절차

순서	사 진	안 내
1		국회방송((http://www.natv.go.kr) 접속 후 ① ‘프로그램 다시보기’ 클릭
2		②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 부패방지 교육’ 클릭
3		③ 다시보기 탭 클릭 ④ 방송보기 아이콘()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