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미지급용지의 수용재결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1. 송파구 재무과-30279(2016.9.7.)호와 관련입니다.

2. 미지급용지의 수용재결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사항

1) 수용재결 대상은 공토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결을 신청 할 경우만 가능한지

2) 미지급용지가 수용재결 대상이 아니라면 근거 및 사유는

나. 회신 사항

1) 토지 등의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업시행 결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용재결신청은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경우 그 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 등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9/0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5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