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342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용산공원전략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김경신	전기현	최진석	09/09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26번, 함진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826번

1.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정책 제안

2. 최근 5년간(2011~2016상반기) 용산공원 관련 투입예산

3. 2017년 이후 용산공원 투입예정 예산

1.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정책 제안

▢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국토부의 공원조성 계획상 용산공원 조성부지는 243만m2로, 잔류시설인 출입/방호부지, 한‧미 연합사령부 추가 요구부지 등으로 공원조성 부지의 축소가 우려되는바, 온전한 형태의 공원조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부처 및 미군잔류부지를 포함하여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재설정하고, 이들 시설의 이전 시점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필요.

○ 환경‧생태‧역사‧문화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조사자료 공개가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공원조성 방향 논의가 가능하나, 현재 공원조성부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17년 말까지는 부지 출입 및 현장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선 조사‧후 계획을 위해서는 공원조성 추진 일정이 전면 수정되어야함.

※ 국토부는 미군이전 전인 ‘17년 8월까지「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수립완료 일정으로 추진 중

○ 시민참여 확대와 열린 국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부 주도의 단일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전문가‧국토부‧국방부‧문체부‧서울시 등 여러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구 마련 등 공원 조성방식의 전환 필요.

▢ 용산공원에 대한 서울시 정책 제안

○ 공원 현황 및 가치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실시, 정부선점부지 및 미군잔류시설 등을 포함하는 공원조성부지 경계 재결정,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 마련을 위해「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 요구와 공원조성 추진일정 전면 수정 제안.

2. 최근 5년간(2011~2016상반기) 용산공원관련 투입예산

해당년도	예산내역(천원)	비고
2011 ~ 2013년	-
2014~2015	273,000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16하반기	149,000	용산공원 산재부지 가이드마련 용역

3. 2017년 이후 용산공원 투입예정 예산

해당년도	예산내역(천원)	비고
2017년	200,000	용산공원 시민단체 거버넌스 활동 지원
2018년~	미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453	담당자	김 경 신
	작 성 일 :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