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규정 관련 검토

□ 관련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시행일 : 2015.7.29. (계도기간 : 15.7.29 ~ 16.7.29)

□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3조)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주차방해 행위 유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 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 등

□ 과태료 부과

○ 단속 및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자치구) / 과태료 : 50만원

○ 단속 및 부과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 련 규 정

□ 행정사항 : 시 공영주차장 안내판 교체 완료 (9.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작 성 자	주차계획과 : 윤보영 ☎2133-2350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2366 담당 : 우태영 ☎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