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장애인 주차구획 안내 표지판 교체 협조

1.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드립니다

2.‘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3. 본 규정은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 1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이용시민에게 충분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시 전체 공영 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을 교체하여 주시고 그 결과을 9.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관련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태영		주차관리팀장	이우종		주차계획과장	09/08 윤보영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22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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