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037
결재일자	2016.9.8.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정동일	고영용	권용대	이용식		김병환	09/08 代김병환
협 조
	정무보좌관			윤정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계획

2016. 09.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계획

민선6기 4년차를 맞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 일자리 창출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 구현에 역량을 집중코자 함

Ⅰ		2017년 재정여건

□ 세입

○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등에 따라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년수준 유지 전망

○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 증가 전망

○ (국·시비보조금)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지속 증가 예상

□ 세출

○ 민선6기 역점사업·공약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 소요

○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법정·의무적 및 경직성 경비 지속 증가 예상

○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분담금 지속 증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 소요 증가

□ 총괄

○ 다양한 재정수요가 예측되는 세출에 비하여 세입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민선6기에 추구한 구정목표 완수를 위하여

○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 필요

Ⅱ		2017년 재정운용 방향

[기본원칙] 긴축 예산편성 기조를 유지한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반영

[기본원칙]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기본원칙] 신규사업은 민선6기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

□ 세입 확충

○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결손 최소화 등 적극적인 부과 징수로 자체 수입 증대

○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각 추진

□ 효율적인 세출편성

○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기존사업 zero-base에서 검토

○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반영하여 일상적으로 편성하는 사업 배제

○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신축적 편성

○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실행에 따른 낭비성 예산 최소화

Ⅲ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정사항

□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운영

○ 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행사관련시설비‧민간행사보조금 4개 예산과목에 대하여 15년 최종예산액으로 동결 원칙 (우리구 15년 관련예산 2,110백만원)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 기타보상금(301-11) 지급 수단범위 확대

○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상금 외에 물품을 지급할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보조금 적용대상 및 예산편성 불가단체 개정

○ 추가대상으로 운수업계 보조를 지정하였고 편성불가 대상으로 특정정당지지 단체에서 최근3년이내 특정정당지지 단체

□ 자치단체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사항 명시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급여 편성시「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

Ⅳ		2017 예산안 편성지침

세입예산 요구

	유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에 반영 ∙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편성 ∙ 최근 3년간 세입징수 실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 ∙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 ∙ 신규 세입원 발굴 및 각종 임대료, 수수료 등 현실화 노력으로 세입증대 ∙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체납액을 심층 분석하고 체납세액 징수방안의 다양한 개발 실시로 최대한 계상 ∙ 무상임대재산, 유휴재산 등을 재조사하여 임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최대한 확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및 요구, 재정보전금 : 세무1과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 기획예산과

□ 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요구 : 재무과

□ 국·시비 보조금 : 해당 부서 ※ 가내시를 근거로하되 집행률 및 대상자 면밀히 분석

세출예산 요구

	유의사항
∙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예산요구 ∙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 자체적으로 정한 단가 등 준수

□ 사업예산(정책사업)

○ 편성대상 : 주요투자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성 경비 등

○ 편성방법

-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절차 확행

-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요구

▷ 1순위 : 법정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 2순위 : 공약사업 및 계속사업, 2017년 마무리 사업

▷ 3순위 : 신규사업 중 중점지원 분야

- 중기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예산반영 불가

- 부서별 '17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방침 결재 후 예산편성 요구

- 1억원이상 기존 및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설명서 별도 제출

-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

□ 재무활동

○ 편성대상 :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비용

○ 편성방법 :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는 한 비목별로 2016년도 수준 편성 요구

□ 행정운영경비

○ 편성대상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편성방법

-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 ※ 기준인건비 총괄부서 : 행정지원과

- 사무관리비는 전례 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 집행 가능한 실제 금액만을 요구하여 경상비 증가 최대한 억제

- 공공요금은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

Ⅴ		행정사항

예산편성 추진일정

□ 예산편성 지침 통보	2016. 9. 7. 한

□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사업구조화 및 세입‧세출예산 전산입력	2016. 9 .27 한

○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2016. 9 .30 한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2016.10.15. 한

□ 예산안 조정	2016.10.31 한

□ 예산(안) 보고 및 확정	2016.11.12 한

□ 구의회 사전설명	2016.11.17 한

□ 예산(안) 구의회 제출	2016.11.21 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 예산(안) 구의회 의결	2016.12.21 한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예산편성요구 제출자료

구 분	제 출 내 용
세입분야	○ 제출기한 : 2016. 9. 27 - 2017년 세입예산 요구서(서식1호) - 전산출력물 제출 -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서식2호) - 워드작성 제출
세출분야	○ 제출기한 : 2016. 9.27 ○ 2017년 세출예산 요구서(서식3호) - 전산출력물 제출 ○ 세부사업설명서(서식4호) - 전산출력물 제출 ○ 3억원이상 투자사업 별도 설명서 제출(서식5호)-워드작성 ○ 정책사업 우선순위 목록 – 워드작성
	○ 제출기한 : 2016. 9.30 ○ 성인지예산서 - 전산출력물 제출 ○ 성과계획서 - 전산출력물 제출
기타 제출자료 (예산안 첨부서류)	○ 제출기한 : 2016.10.14 ○ 마을민주주의과 - 주민참여 의견서 ○ 감사담당관 -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생활보장과, 교통지도과 - 해당 특별회계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해당 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기획예산과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통합재정통계 보고서 ○ 재무과 -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 -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 공유재산조서 ○ 세무1과 -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행정지원과 -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2016.9.1기준)

기타 유의사항

□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세수전망을 총괄 분석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

○ 세입 해당부서 → 세무1과(수합검토) → 기획예산과에 제출

□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내시공문 등에 의한 계획된 재원이 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신규 투자사업, 경상사업은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계획서를 제출

붙임 1.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자부) 1부.

2. 예산편성 세부지침(우리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