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8525		주무관	사회적기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권혜정	정제성		박춘봉		전결 09/07 김용운
등록일자	2016.9.6.
결재일자	2016.9.7.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2016년 3/4분기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점검기간: 2016. 9. 8.(목) ~ 9. 9.(금) 2일간

점검대상: 2016년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총10개 중 3개기업

연번	기 업 명	재 정 지 원 내 역
1	****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	*******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별 25%이상 점검대상 선정

점 검 반: 2인 1조 편성(팀장1, 담당1)

점검내용

❍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 부정수급 등 회계관리의 적정여부

❍ 지원약정 이행 여부 등

강    남    구

(일 자 리 정 책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16년도 정기 지도점검 실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예비)사회적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공통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2016년 3/4분기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체 지원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현 황

□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2016. 9. 6.현재)

구 분		계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간병,가사지원	기타
총 계		18	1	2	5	1	9
사회적기업	인증	15	1	2	3	1	8
	지역형예비	3			2		1

□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현황                            (2016. 9. 6.현재)

연번	기 업 명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천원)
		배정인원	승인인원	배정인원	승인인원
계		51	36	9	6	39,500
1	*********	3	3	-	-
2	***	5	2	1	-
3	************	14	10	1	1
4	****	5	2	1	1	15,000
5	****	8	6	2	1
6	********	3	3	1	1
7	********	2	2	2	1
8	****	7	7	1	1	5,000
9	******	2	1	-	-	7,000
10	********	2	-	-	-	12,500

□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보조금) 집행기준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지원기준 : 1인당 1,377천원/월 × 연차별지원비율

❍ 전문인력지원시업 인건비 : 월 250만원 한도로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개발비 : 1억원 한도(자부담 10%~30%)

⦁선정결과 : 4개기업 79,000천원(1차 39,500천원 지급)

❍ 사회보험료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최대

⦁지원한도: 최대 50명, 1인당 117,580원 이내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6. 9. 8.(목) ~ 9. 9.(금), 2일간

□ 점검대상 : 10개 기업 중 3개기업

연번	기 업 명	재 정 지 원 내 역	비 고
1	****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	*******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2016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별 25%이상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편성 : 2인 1조 편성(팀장1, 담당자1)

□ 점검내용

❍ 참여근로자 노무 관리

❍ 회계 관리 적정여부

❍ 지원약정 이행 여부

Ⅲ		지원분야별 점검계획

□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분야

□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현황

(2016. 9. 6.현재)

연번	기 업 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비 고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1	****	2	4,123,580	-	-
2	*********	7	52,060,540	1	14,000,000
3	*******	1	8,680,240	-	-

□ 중점 점검사항

❍ 출근부, 근무상황부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노무관리규정 준수 여부

❍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의 회계관리 적정여부

❍ 재정지원사업 중복 참여 또는 참여근로자의 이중 취업 여부

□ 사업개발비 지원분야

□ 사업개발비 지원현황

(2016. 9. 6.현재, 단위:원)

연번	기 업 명	지 원 현 황		비 고
		사업개발비	1차 지급 사업개발비(50%)
1	*********	10,000,000	5,000,000
2	*******	14,000,000	7,000,000

□ 중점 점검사항

❍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이행 여부

❍ 지원금 적정 집행 및 국가보조금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여부

□ 사회보험료 지원분야

□ 사회보험료 지원현황

(2016. 9. 6.현재, 단위:원)

연번	기 업 명	지 원 현 황		비 고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1	****	5	1,244,500

□ 중점 점검사항

❍ 보험료 신청 적정 여부

❍ 4대보험 지원자 중 참여제한자 포함 여부

Ⅳ		조치사항

□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참여기업의 확인서 징구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실시

❍ 중대한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경고 또는 주의 추가 제재 조치

□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조치

❍ 약정해지 및 환수 조치

Ⅴ		기대효과

□ 점검 대상 기업의 경각심 고취

□ 부정수급 등 관련규정 위반행위 예방

□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적절한 집행 도모

□ 보조금의 누수 방지 효과 극대화

□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익모델 개발 및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의뢰 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

첨  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도점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