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8564
결재일자	2016.9.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47호

★지방행정주사		교육기획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진아		이광현		엄원식		박기웅		09/07 이비오
협조
	법제팀장		배은화
	법률전문관		김대욱
	교육정책전문관		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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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6. 9.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계획

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적용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민선6기 345가지 약속사업 39번, 성동글로벌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Ⅱ		개정사유

○ 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에 따른 시설확충 및 기능변화에 관련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필요

○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필요

Ⅲ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및 용어 정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

○  ‘글로벌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 로 용어 변경

□ 영어하우스 권역별 확대에 따른 설치 근거 신설

○ 시설명칭 규정(안 제3조, 별표 1) : 3개소

- 성동 글로벌영어하우스, 금호 글로벌체험센터, 성수 글로벌체험센터

□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기능 및 강사 직무범위를 확대

○ ‘영어’를 ‘외국어’로 용어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영어권 국가’를 ‘다양한 국가‘로 ’미국 자매도시’를 ‘자매도시’로 용어 변경

○ 강사 직무범위를 ‘홈스테이’에서 ‘외국어와 문화체험’ 으로 확대(안 제13조)

○ 외국어 강사 보수 규정을 직무범위에 맞게 정비(안 제14조)

- 외국인강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가급’, 한국인강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 인 보수 기준을 각 글로벌체험센터별 업무 및 근무여건을 반영한 계약에 따르도록 변경

□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적용

○ 외국어 강사 채용기간 기간 제한 완화(안 제11조)

- 채용기간 1년을 「지역특화발전툭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3년 이내 계약 가능토록 정비

Ⅳ		추진일정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9. 13. ~ 10. 4.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  9. 13. ~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 - - - - - - - - - - - -  10. 5.

○ 조례규칙심의회  - - - - - - - - - - - - - - - - -  10. 7.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 1부.

2.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