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어”를 “외국어”로, “영어하우스”를 “체험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영어하우스"(이하 "영어하우스"”를 “체험센터"(이하 "글로벌 체험센터"”로, “영어”를 “외국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글로벌 체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제4조제1항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영어”를 “외국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어권”을 “다양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미국 자매도시”를 “자매도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중인 자”를 “중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거주하는 자”를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어”를 “외국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채용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어와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수) 강사의 보수는 업무 및 근무여건을 반영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 삭제

제15조 중 “영어하우스”를 “글로벌 체험센터”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을 별표2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을 별표3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영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제4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외국어 ---------------------------------------------------------------------------------------------------------------------------- 체험센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이하 "영어하우스"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민의 영어 의사 능력 향상과 외국문화 체험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체험센터"(이하 "글로벌 체험센터"-------------------------------------------- 외국어 ------------------------------------------------------.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어하우스의 명칭은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로 한다. ② 영어하우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길 133(용답동 24-37)에 둔다.	제3조(명칭) 이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글로벌 체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부족한 지역 교육 기반시설 구축과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어하우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 글로벌 체험센터----------------.
② 영어하우스는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영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② 글로벌 체험센터------------------------------------------------------------ 외국어 ----------------------------------.
③ 구청장은 영어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외국어 강사와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 글로벌 체험센터--------------------------------------------.
제5조(기능) 영어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글로벌 체험센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어권 국가의 문화 체험	3. 다양한 ---------------
4. 미국 자매도시와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	4. 자매도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대상) 영어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이용대상) 글로벌 체험센터-----------------------------.
1. 성동구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	1. ----------------------------------------------- 중인 사람
2.「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2.------------------------------------------------ 거주하는 사람
3.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성동구민	3. 외국어 ----------------------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영어하우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 글로벌 체험센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어하우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글로벌 체험센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외국어 강사 채용) ① 외국어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당사자와 계약에 의하여 채용한다.	제11조(외국어 강사 채용) ① ---------------------------예산의 범위에서 -------------------------------------------.
② 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채용기간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강사 직무의 범위)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강사 직무의 범위) ----------------------------------------------------.
1. 홈스테이 학생에 대한 외국어 강의	1. 외국어와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4조(강사 보수 지급 기준) ① 외국인 강사의 보수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가급" 상당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결정 지급한다. ② 내국인 강사의 보수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 "나"급 상당으로 한다.	제14조(보수) 강사의 보수는 업무 및 근무여건을 반영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운영인력 채용) 운영인력은 영어하우스의 시설관리 및 사업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내ㆍ외국인 중에서 공개 채용한다.	제15조(운영인력 채용) ---------- 글로벌 체험센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지]

[별표 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명칭(제3조 관련)

시 설 명	비 고
성동 글로벌 영어하우스
금호 글로벌체험센터
성수 글로벌체험센터

[별표 2]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이용료 감면 신청서(제8조 관련)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연 락 처
이 용 료	금 원정 (￦ )
감면사유				감면율	%
실 이용료	금 원정 (￦ ) * (실 이용료) = (이용료) - (감면액)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동구청장 귀하

[별표 3]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이용료 반환 신청서(제9조제3호 관련)

이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직 업
취소사유
반환 신청액		금 원정(금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없 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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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반환액 결정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반환결정액	원	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 은행)		예 금 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호에 따라 위 금액 을 반환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