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82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2016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추진계획

2016.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계획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우리시(자치구)간 토지의 무상사용 및 시설 등의 조성, 관리에 대한 계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근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내지 제21조

Ⅰ				추 진 방 향

임상이 양호한 국·공유지 및 사유지를 대상, 녹지활용계약 체결(5년 이상)

기존 식생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숲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휴게·편의시설 설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돕기 위한 개방 및 안내판 설치 등

Ⅱ				추 진 실 적

사업기간 : 2011. ~ 2015.

대 상 지 : 강동구 천호동성당 등 총 12개소

규    모 : 137,860㎡

사업내용 : 산책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수목식재, 임내정비 등

총사업비 : 3,517백만원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비 고
개 소 수	12	8	3	1
조성면적(㎡)	137,860	124,025	11,635	2,200
사업비(백만원)	3,517	2,630	637	250

Ⅲ				2016년 사업계획

사업기간 : 2016. 1. ~ 12.

대 상 지 : 2개소

- 성북구 흥천사, 노원구 삼육대학교

규    모 : 3,000㎡

사 업 비 : 383백만원(시설비 380, 시설부대비 3)

구 분	흥 천 사	삼육대학교	비 고
위 치	성북구 돈암동 산81-131	노원구 공릉동 산223-1
규모(㎡)	1,000㎡	2,000㎡
사 업 비	133백만원	247백만원
사업내용	주민통행이 많은 흥천사 경내 구간을 정비, 쉼터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삼육대 제명호 주변 산책로 및 수변공간 등을 정비, 쉼터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

사업내용 : 산책로 정비, 휴게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주민쉼터 조성

세부 추진계획

- 기존 식생 일제 제거후 정비하는 사업 추진 지양

· 식생 양호지 : 수목보존 및 복원

· 식생 불량지 : 고사목 등 정비, 하층식생 추가 식재 등

- 숲과 휴식이 어우러진 쉼터공간 조성

· 기존 지형을 고려한 쌈지공간 확보 등으로 숲과 어우러진 쉼터 조성

· 사색, 휴식, 소통 등 수요유형에 적합한 쉼터공간 조성

- 필요시 사방시설, 배수로 정비 등 안정화 조치 시행

- 사업 시행 전 녹화계약체결(토지 소유자–자치구) 및 공고

- 녹지활용계약 체결구역 내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 철저

- 시의원, 지역주민 등 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

Ⅳ				향후 추진일정

2016.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2016.  1월 ~  2월 :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 체결

2016.  3월 ~  6월 :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 시행

2016.  7월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2016.  8월 ~ 12월 : 공사시행, 개방 및 주민이용

Ⅴ				행 정 사 항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서울시(조  경  과)

녹지활용계약 체결            : 자치구(공원녹지과)

설계 및 설계심의             : 서울시(조경과) 및 자치구(공원녹지과)

공사시행                     : 자치구(공원녹지과)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      : 자치구(공원녹지과)

공사 착·준공보고 및 개방공고 : 자치구(공원녹지과)

유지관리                      : 자치구(공원녹지과)

붙 임  1. 2011년 ~ 2015년 추진실적 1부.

2. 2016년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녹지활용계약 준수사항 1부.

4. 녹지활용계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