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402
결재일자	2014.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임은주	홍순성	02/21 배현숙

2013년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 검토 보고

2014.  2.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2013년 중소기업공동화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 검토 보고

DDP조성 사업으로 이전한 舊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의 공동화사업장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13년 소상공인종합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정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8조

○ DDP조성을 위한 동대문운동장 입점상인이전 지원계획(시장방침 제82호, ‘08.2.)

사업장 현황

○ 지원대상 : 36개 점포(굿모닝시티 11, 잠실 22, 지하철역사 3)

구 분	굿모닝시티	잠실스포츠종합상가	지하철 역사
			군자3호	대림5호	을지로입구
소 재 지	중구 을지로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지하철 7호선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
운영규모	약 2,013㎡	약 2,860㎡	9.6㎡	21㎡	17.2㎡
지원업체	11개	22개	1개	1개	1개
운영형태 (재임대)	구분소유자 ⇔ SBA ⇔ 상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SBA ⇔ 상인	도시철도공사 ⇔ SBA ⇔ 상인		서울메트로 ⇔ SBA ⇔ 상인
개 장 일	'08.12.5	'08.8.29	'08.5.1		'09.4.15
비 고	‘13.12월 운영종료	-	‘13.5월 임대차 만료 및 명도 소송 중		-

사업내용

○ 공동화사업장 임대(재임대) 및 관리, 임대료 지원

○ 공동화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티 지원 등

추진방법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

사업비 : 2,533백만원

2		사업추진실적

□ 사업장 관리 운영

굿모닝시티 입점상인(10명) 미납액 전액 회수

❍ 추진근거 : 법원강제조정결정(‘13.4월)

- ‘13.4.19까지 미납액 30%납부시, 전대차계약관계 복원 및 가압류하고,   ‘13.8.25까지 잔여액 70% 5회 분납

❍ 추진경과

- ‘13. 8월  6회 분납으로 미납액 전액(686,014천원) 전액 회수

- ‘13. 4월  전대차계약관계 복원 및 가압류 해지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 종료

❍ 추진근거 :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종료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11호, ‘13.12)

❍ 추진방법 : 굿모닝시티 사업장 1차 계약만료(‘13.12.4)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향후 잔여기간에 대해 계약연장없이 운영종료하는 합의서 작성(시, SBA, 상인) 및 개인별 정산금 지급

❍ 정산금 지급 : ‘14년도 민간위탁금으로 SBA에서 개별 정산(’14.1.28)

❍ 정산방법 : 균등배분(1/N) 및 개인별 일시지급

❍ 소요예산 : 1,229,899천원(1인당 배분액 : 111,809천원)

굿모닝시티 공동화사업장 운영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 추진방법 :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업체 선정

❍ 공사내용 : 사업장 내 174구좌 바닥, 천정, 통신, 소방, 부스설치 등

❍ 공사기간 : ‘13. 11. 25 ~ ‘13. 12. 24

❍ 소요예산 : 265,000천원

잠실 공동화사업장 시설 보수 공사

❍ 공사내용 : 사업장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시설물 하자 재발 방지 등

- 누수방수, 소방시설 보수, 전기시설 보수, 출입문 보수 등

❍ 공사기간 : 하자 발생시 수시

❍ 소요예산 : 7,252천원

공동화사업장 소송 법적 대응

구 분	알박이 명도 소송	임대료 청구 소송	잠실 16호 점포 명도 소송	지하철역사 점포 명도 소송
사건번호	2012가단198765	2013가합73419	2013가단119014	2013가단5092678
원 고	강숙인	박순옥 등 33명	SBA	도시철도공사
피 고	조합, SBA, 김인숙	SBA	송기홍	SBA, 한상학, 김남갑
소송시작	‘12.7.26	‘13.10.4	‘13.10.1	‘13.7.9
청구원인	점포 명도 및 임대료(관리비 포함) 지급 청구	2차년도 임대료 소송 결과 소급 및 임대료 지급 청구	16호 점포 원상복구 및 점포 명도 청구	군자역3호, 대림역5호 점포 명도 청구
진행현황	변론속행(3~12차) 및 조정 완료(‘14.2.3)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제출	‘14.4.2 조정(예정)	조정 불성립 및 ‘14.3.4 변론(예정)
향후계획	-	소송 판결 결과 검토 후 대응

□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

오프라인 홍보

❍ 주요 시즌별 할인 판촉이벤트 개최(굿모닝시티 1회, 잠실 3회)

- 할인상품권 배포 및 할인행사, 구매고객 사은품 증정, 고객참여 이벤트 진행 등

❍ 잠실 사업장 케이블TV(5개 채널) 및 지하철(5개 역사) 영상 광고 등

- 사업장 주변지역에 스포츠 상가 홍보, 주요 판매 물품 소개 등

온라인 홍보

❍ 잠실 사업장 온라인쇼핑몰(SPOM) 운영(www.spom.co.kr)

- 등록상품 : 총 2,483개(17개 업체 입점)

- 총매출액 : 305,536천원(총방문자수 227,112명)

❍ 온라인(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

홍보에 따른 매출 분석

❍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홍보로 공동화사업장 인지도 증진

❍ 시즌별(5월 가정의 달, 9월 한가위, 12월 년말 등 ) 판촉기획 이벤트 개최 및 할인상품권 배포로 영업활성화 및 매출 증대

❍ 잠실 사업장 운라인쇼핑몰(SPOM) 할인이벤트 등으로 매출 증대

- 블로그 마케팅 및 네이버 키워드 검색 광고로 SPOM 방문자 수 증가 및 매출 증대

3		예산집행현황

예산집행내역

(단위: 원)

단위사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홍보비		400,000,000	395,906,158	4,093,842	99.0%
운영비		448,007,000	420,174,004	27,832,996	93.8%
	기간제근로자보수	73,879,000	72,232,590	1,646,410	97.8%
	공공요금 및 세제	8,000,000	7,425,655	574,345	92.8%
	일반수용비	309,868,000	294,551,789	15,316,211	95.1%
	지급수수료	48,500,000	42,614,970	5,885,030	87.9%
	사업운영비	2,000,000	1,606,100	393,900	80.3%
	수탁사업부대경비	5,760,000	1,742,900	4,017,100	30.3%
지급임차료		1,685,458,000	1,650,644,434	34,813,566	97.9%
	중기자금 상환	726,982,000	726,982,000	-	100%
	임대료 지원	958,476,000	923,662,434	34,813,566	96.4%
합 계		2,533,465,000	2,466,724,596	66,740,404	97.4%

4		사업비 정산

정산총괄

❍ 예산액 : 2,533,465,000원

❍ 사업비 현황

구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금액 (원)	2,533,465,000	2,466,724,596	66,740,404	97.4%

❍ 반납액 : 77,828,658원(집행잔액 66,740,404원 + 이자 11,088,254원)

행정사항

❍ 집행잔액 반납

- 금    액 : 66,740,404원

- 처리방법 : 재무과에서 납입고지서 발급후 수탁기관에 고지, 납부처리

❍ 이자액 세외수입 처리

- 금    액 : 11,088,254원

-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 처리방법 : 납입고지서 발급후 수탁기관에 고지, 납부처리

붙 임   사업 수행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