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시설 입소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및 편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중이나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최근 서울시는 교육청, 한국경영자총협회, 미혼모단체 등 12개 기관(단체)과 협약 등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

-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위향상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실효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

○ 미혼모자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입소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산모가 상당수 존재하여 의료사각지대 발생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의료급여의 개시일에 따르면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입소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기까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시설에서 고위험 산모 및 출산이 임박한 미혼모는 배제하고, 관리가 쉬운 미혼모만 선별하여 입소시키는 등 부작용 초래 우려

□ 개선대책

○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시 의료급여 개시일을 ‘입소일’로 변경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는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단서 조항에 무연고자와 의상자 등의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개시일로 명기되어 있어,

-  단서 조항에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는 시설입소 한 날부터”를 추가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료급여의 개시일) …………………………………………………………………………………………………………………………………………………………………………………………………………………………………………………………………………………………………………………………………………………………………………………………………………………………………………………………………………………………한 날부터, 미혼모부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자는 시설에 입소 한 날부터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