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4057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안 제6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및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연구역 지정 번호 및 금연구역 지정 범위 등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안 제6조의3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2)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7. 18.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438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3)제3항 중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6조의4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의6(종전의 제6조의4)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6조의2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 관련)”을 “(제6조의4제3항 및 제6조의5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상시설	공동주택명
소 재 지	면 적(㎡)
거주세대	개동 / 세대
금연구역지정	① 복 도 [ ]	② 계 단 [ ]	③ 엘리베이터 [ ]	④ 지하주차장 [ ]
주민 동의 결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금연구역 해제	① 복 도 [ ]	② 계 단 [ ]	③ 엘리베이터 [ ]	④ 지하주차장 [ ]
주민 동의 결과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공 고
신 청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복도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범위 : 복도
연번	동/호수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의견			서 명
				찬성	반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계단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범위 : 계단
연번	동/호수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의견			서 명
				찬성	반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엘리베이터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범위 : 엘리베이터
연번	동/호수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의견			서 명
				찬성	반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지하주차장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신청을 위하여 거주 세대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구역 [지정 ( ), 해제 ( )] 범위 : 지하주차장
연번	동/호수	세대주 성명	세대주 생년월일	의견			서 명
				찬성	반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신 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 (생 략)	제6조의4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6조의3(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의5(전자담배 등에 관한 경고문구의 내용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 제6조의4제4항 및 제5항---------.
제6조의4(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 별지 제1호의3서식-----------------------------------------------------------------------------------------------.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영 제18조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① -------------------------------------------------------------------- 별지 제1호의4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