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509
결재일자	2016.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한병준	안재혁	09/02 김태형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2016.  9.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개편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인 시의원을 개편(교체)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건축기본법 제18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서울특별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서울시의회, ‘16.8.19)

2		개 편 사 유

□ 제9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따라 서울시 의회로부터 위원 추천 통보되어 위촉(2명)

○ 개편 전 : 김정태 의원, 우미경 의원

○ 개편 후 : 김인제 의원, 우미경 의원

3		위원회 현황

□ 위원회 구성 : 총25명(총괄건축가1, 민간전문가 15, 시의원 2, 공무원 7)

합계	당연직	위 촉 직						비고
		소 계	시의원	건 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 경
25	7	18	2	13	1	1	1

4		위촉 위원 현황

연번	성 명	사 진	소속/직위	생년	주 요 경 력	비 고
1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 원	1962	-광운대학교 도시관계부동산학과 부동산학 박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임 위촉
2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 원	1974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전)이인영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규 위촉

5		행 정 사 항

□ 2016. 9. 9 : 위원 위촉(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 임기 : 2016. 9. 9 ~ 2018. 9. 8

첨  부 : 1.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